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경제민주화 어떻게] ③ 대기업 총수 연봉공개 추진 실효성은?

기사입력 : 2013년04월24일 13:34

최종수정 : 2013년05월02일 09: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등기임원만 공개할 경우 실효성 의문…재계 "위화감 조성 우려"

지난 18대 대선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경제민주화가 박근혜정부의 조각 완료와 함께  다시 한국 경제를 관통하는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가 대선 공통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슈인 만큼 국회 차원의 경제민주화법 개정 움직임 또한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재계는 경제민주화 법 개정이 기업 지배구조 등에 미칠 후폭풍에 바짝 긴장하면서 투자위축과 경기침체 우려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개정을 추진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10여 개에 달한다. 뉴스핌은 경제민주화 쟁점 법안의 핵심 내용과 논란, 각계 반응 등을 점검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註]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등 경제 5단체장들은 16일 서울 관악구 은천동 서울관광고등학교에서 열린 '경제부총리-경제5단체장 합동 현장간담회'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게 국회의 반기업적 입법활동에 우려를 표했다.

[뉴스핌=고종민·노경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일 재벌 총수와 대기업 CEO 연봉 공개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의 통제권 강화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주주의 감시·통제를 통해 임원의 경영성과에 따른 정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등기임원 보수 공시 대상을 전체 평균이 아닌 개별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사업보고서에 임원별 보수와 구체적 산정기준 및 방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대상은 연봉 5억원 이상인 ‘등기이사’와 ‘감사’로 제한되며 기업 200여 곳의 임원 600여 명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연봉공개 대상을 연봉 5억원 이상의 '등기이사'로 한정해 재벌 회장이면서 비등기이사는 연봉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대표적이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50대 재벌 총수 가운데 12명은 미등기이사이거나 상장 안된 계열사의 등기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 총수 연봉공개를 포함 재벌 개혁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을 등기임원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등기임원 전원과 비록 등기임원은 아니더라도 예컨대 회사 내의 최고 보수 수령자 5인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함으로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등기 임원까지 연봉공개 대상에서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한 상태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많은 논의 끝에 등기임원의 연봉 공개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미등기임원의 포함은 논의된 적 없다"며 "미등기임원의 연봉 공개는 현재로선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재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재벌 총수 연봉공개가 경제민주화와 별 상관없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공약 밖'의 것이고 '무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원론적으로 소액 주주 입장에서 회사 운영·최고경영진 보수 규모·보수체계 등의 자세한 정보 제공은 미국·영국·독일 등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찬성한다"면서도 "우리나라 사회분위기를 고려하면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개 대상 연봉의 경우, 5억원 이상으로 못 박기보다 최고 경영진을 포함한 몇몇을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영진이 경영을 잘하느냐 못하냐와 맞물려 보수를 어떻게 받는지 아는 것은 소액주주의 권리"라고 덧붙였다.

재계 "전체연봉 하향 평준화, 위화감 조성 우려"

재계는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개하는 법안이 현실화하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또한 대기업 경영자의 연봉을 공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24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우리나라는다른 나라하고 좀 차이가 있다"며 "미국의 경우 이사회가 임원 보수를 정하는 만큼 주식투자자 입장에서는 임직원 보수가 얼마인지 궁금하기 때문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본부장은 "주식투자자 입장에서 당연히 주주이기 때문에 어느 임원이 어떻게 받는 것을 알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이런 부분이 나중에 어느 분이 얼마를 받는데 그 회사 다른 임원과도 얼마가 차이가 나고, 직원과는 몇 배 차이가 난다는 식의 논란이 주주 이외의 사람들끼리 회자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며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개별 연봉을 공개하는 것은 전체 연봉의 하향 평준화가 우려돼 해외의 우수 인재를 모시는데 장애가 될 것"이라며 "해외 입법사례와 비교해보아도 국내는 규제가 과도하다. 경영 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CXO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000대 기업 등기임원의 2011년 평균 보수는 3억7670만원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노경은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