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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어떻게] ③ 대기업 총수 연봉공개 추진 실효성은?

기사입력 : 2013년04월24일 13:34

최종수정 : 2013년05월02일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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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임원만 공개할 경우 실효성 의문…재계 "위화감 조성 우려"

지난 18대 대선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경제민주화가 박근혜정부의 조각 완료와 함께  다시 한국 경제를 관통하는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가 대선 공통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슈인 만큼 국회 차원의 경제민주화법 개정 움직임 또한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재계는 경제민주화 법 개정이 기업 지배구조 등에 미칠 후폭풍에 바짝 긴장하면서 투자위축과 경기침체 우려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개정을 추진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10여 개에 달한다. 뉴스핌은 경제민주화 쟁점 법안의 핵심 내용과 논란, 각계 반응 등을 점검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註]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등 경제 5단체장들은 16일 서울 관악구 은천동 서울관광고등학교에서 열린 '경제부총리-경제5단체장 합동 현장간담회'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게 국회의 반기업적 입법활동에 우려를 표했다.

[뉴스핌=고종민·노경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일 재벌 총수와 대기업 CEO 연봉 공개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의 통제권 강화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주주의 감시·통제를 통해 임원의 경영성과에 따른 정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등기임원 보수 공시 대상을 전체 평균이 아닌 개별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사업보고서에 임원별 보수와 구체적 산정기준 및 방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대상은 연봉 5억원 이상인 ‘등기이사’와 ‘감사’로 제한되며 기업 200여 곳의 임원 600여 명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연봉공개 대상을 연봉 5억원 이상의 '등기이사'로 한정해 재벌 회장이면서 비등기이사는 연봉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대표적이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50대 재벌 총수 가운데 12명은 미등기이사이거나 상장 안된 계열사의 등기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 총수 연봉공개를 포함 재벌 개혁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을 등기임원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등기임원 전원과 비록 등기임원은 아니더라도 예컨대 회사 내의 최고 보수 수령자 5인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함으로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등기 임원까지 연봉공개 대상에서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한 상태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많은 논의 끝에 등기임원의 연봉 공개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미등기임원의 포함은 논의된 적 없다"며 "미등기임원의 연봉 공개는 현재로선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재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재벌 총수 연봉공개가 경제민주화와 별 상관없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공약 밖'의 것이고 '무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원론적으로 소액 주주 입장에서 회사 운영·최고경영진 보수 규모·보수체계 등의 자세한 정보 제공은 미국·영국·독일 등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찬성한다"면서도 "우리나라 사회분위기를 고려하면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개 대상 연봉의 경우, 5억원 이상으로 못 박기보다 최고 경영진을 포함한 몇몇을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영진이 경영을 잘하느냐 못하냐와 맞물려 보수를 어떻게 받는지 아는 것은 소액주주의 권리"라고 덧붙였다.

재계 "전체연봉 하향 평준화, 위화감 조성 우려"

재계는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개하는 법안이 현실화하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또한 대기업 경영자의 연봉을 공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24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우리나라는다른 나라하고 좀 차이가 있다"며 "미국의 경우 이사회가 임원 보수를 정하는 만큼 주식투자자 입장에서는 임직원 보수가 얼마인지 궁금하기 때문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본부장은 "주식투자자 입장에서 당연히 주주이기 때문에 어느 임원이 어떻게 받는 것을 알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이런 부분이 나중에 어느 분이 얼마를 받는데 그 회사 다른 임원과도 얼마가 차이가 나고, 직원과는 몇 배 차이가 난다는 식의 논란이 주주 이외의 사람들끼리 회자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며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개별 연봉을 공개하는 것은 전체 연봉의 하향 평준화가 우려돼 해외의 우수 인재를 모시는데 장애가 될 것"이라며 "해외 입법사례와 비교해보아도 국내는 규제가 과도하다. 경영 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CXO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000대 기업 등기임원의 2011년 평균 보수는 3억7670만원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노경은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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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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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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