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 우려'를 앞세우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다수가 반대했고 대부분의 법률가들도 반대했는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였다"며 "국민주권정부라더니 국민무시정부, 국민포기정부가 됐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분명히 잘못됐다"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을 보면 왜 보완수사권이 필요한지 그대로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어느 한 사건에 집중하다 보면 선입견이나 다른 이유로 사건 전체를 들여다보지 못할 수도 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통해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볼 기회를 가져야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범죄 수사 역량의 약화에 따른 범죄 증가다. 이 경우 가장 직격탄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여성의 안전"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성은 특히 강력범죄와 성범죄에 취약하다"며 "잘못된 초동수사를 바로잡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그 안전장치가 없다면 국가가 찾아줘야 할 증거를 피해자 스스로 찾아야 하고 자기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며 "이는 국가가 가하는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을 맡고 있는 박형수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국민의 인권 보장과 범죄 피해자 보호를 꼽으며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장치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라며 "최후의 수단으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어떤 형태로든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는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이효원 국민의힘 중앙차세대여성위원장, 이효주 서울시 은평구의회 의원, 김종환 법률사무소 율이 대표변호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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