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는 반드시 고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6월 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 사익편취 등과 관련한 법안이 꼭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13일 취임 후 처음 가진 공정위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대기업 총수의 사익추구행위, 사업기회 유용과 관련해 "옛날 재벌문제는 소유와 지배의 괴리였지만 지금은 지배책임의 괴리가 문제"라며 "개인의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사회적인 혼란을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대기업의)불공정관행에 대해서는 재계에서도 얘기를 못하더라. 소유는 1%밖에 안 되는데 지배는 30%만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책임도 30% 져야 하는데 그걸 안 한다"고 질타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일각에서 경제민주화가 기업의욕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 "상속증여세법 등도 전부 공정위 소관인 것처럼 자꾸 본다"며 "최소한 공정위에서 하는 것은 불공정행위 관행. 그것은 제대로 잡아줘야 앞으로 우리 경제가 가는 기반이 튼실해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을 불공정거래가 아닌 소유지배구조로만 접근하면 대단히 복잡하다"며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행태를 규제하는 것으로 불공정 관행개선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6월 국회에서 적어도 경제민주화의 핵심, 일감몰아주기와 사익편취 등은 꼭 처리가 돼야 한다"며 "여야에 그렇게 설명하고 다니고 있다. 근데 법을 제정하는 권한이 우리한테 있는 것은 아니니. 열심히 다닌다"고 말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물론 (기업들이)문제있으면 조사하지만 조사 자체보다는 제도적 기반을 튼실하게 하고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해서 경제가 원칙에 맞게 제대로 성장해나가는 길을 걷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양유업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도 기업 하나만 보자면 사건중심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 제조업과 대리점 간 문제 있는 걸 고쳐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