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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5·18 왜곡' 종편·일베에 칼 뽑아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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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왜곡 종편프로 폐지요구…일베 운영금지가처분 신청 검토"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이 22일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 개입설 등을 보도한 일부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과 자극적인 글을 게시한 '일간베스트'에 칼을 뽑아들었다. 민주당은 일부 종편의 '5·18 민주화 운동 왜곡'을 겨냥해 폐지를 요구하는 한편, 일베에는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강기정 5·18 민주화운동 왜곡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왜곡 대책위(위원장 강기정)-미디어홍보특위(위원장 신경민) 연석회의에서 "채널A와 TV조선의 두 프로그램인 '김광현의 탕탕평평', '장성민 시사탱크'의 폐지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회의 결과를 밝혔다.

강 위원장은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자 및 기획자 등 책임자 징계를 요구한다"며 "민주당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방심위에 심의 요구를 해놨는데 심의를 엄격히 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수성향 사이트로 알려진 일간베스트에 대해서는 "일베에 글을 쓴 작성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은 즉각 하고 일베 사이트와 운영자에 대해서는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국정원은 지금 일베 회원들을 초청해서 오는 24일 안보특강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특강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퇴 요구 ▲국방위, 정무위, 방송공정성특위, 교육문화위, 정보위 등 역사 왜곡 관련 상임위 개최 ▲임을 위한 행진곡 관련 결의안·법률안 조속한 처리 ▲역사 왜곡과 대응에 대한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키로 했다.

강 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과 날조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기를 흔들고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라며 "이런 일이 일부 극우 인사들과 일부 종편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이은 박근혜 정부에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지키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2011년 교과서에서 5·18을 삭제하려고 했던 움직임, 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식에서 퇴출시키려 했던 움직임, 5·18 등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단체의 민간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 국정원의 일베 회원 초청 시국강연 문제 등을 보면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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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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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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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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