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오는 6월 4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지난 2월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제1 국정기조로 경제부흥을 내걸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출범한 일본의 아베 정부가 대규모 양적완화와 엔저 등 경기부양책을 펴면서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커다란 변동성을 촉발시키고 있다. 올해 창간 10주년을 맞은 뉴스핌은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근혜노믹스'와 '아베노믹스'의 현황과 성과를 진단하고 한국경제의 위험과 기회,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우동환 기자] "일본 경제에 무슨 일이 있던거야?"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이 출범하면서 일본이 지난해와 비교해 많은 변화를 보인 것이 회자된다.
장기침체에 빠진 상태에서 금융위기와 대지진이라는 악재를 감당해야 했던 일본 금융시장은 지난해 총선을 계기로 점차 활기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아베노믹스'가 자리 잡고 있다.
수출을 비롯해 경제 전반에서 경쟁 관계에 놓인 일본의 행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축으로 자리 잡은 아베노믹스를 다시 집어볼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의 아베노믹스는 경제 정책 전반을 다루는 다소 광범위한 개념이지만 요약하면 아베 신조의 '세개의 화살'로도 불리고 있다.
아베 총리는 앞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성장정책을 언급하면서 '세 개의 화살'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애초 '세 개의 화살'은 일본에서는 널리 알려진 고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일본 전국시대의 무장인 모리 모도나리가 임종 전 세 아들을 불러 화살을 꺾어보라고 지시한 일화에서 유래했다.
이 고사는 각각의 화살은 쉽게 꺾이지만 세 개의 화살을 동시에 꺾기는 어렵다며 협력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강조한 것이다.
아베 총리의 세 개의 화살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 일본 정부는 중앙은행을 통한 완화 정책을 중심으로 여러 대응책을 내놓았지만 자민당을 중심으로 침체를 극복할 동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직면해야 했다.
이에 아베 내각이 내놓은 해법은 세 개의 화살처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함께 정부의 재정정책, 성장정책을 한꺼번에 사용해 꺾이지 않는 성장세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세 개의 화살' 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우리나라가 실시한 정책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있다.
5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의하면 한 정책위원은 "일본의 정책이 우리가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실시한 정책과 유사하다"면서 "정책 시행 결과 혜택의 대부분이 수출중심 대기업에 귀속된 우리나라의 경험에 비추어, 아베노믹스의 혜택이 도요타와 같은 대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지, 아니면 가부장적, 호송선단식 기업문화 등으로 중소기업과 가계로 확산될지 상당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은 "우리가 벤치마킹할 요인이 있는지 아니면 반면교사로 삼을 상황인지 두고봐야 한다"며 평가는 이르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도 이런 점에서 중요한데, 경제 체질의 변화를 꾀한다는 점이 이런 면에 부응할지 미지수다. '근혜노믹스'의 중요한 축인 경제민주화도 수출 중심 대기업에 주로 귀속될 정책 혜택을 중소기업과 가계로 돌려줄 수 있는 기제가 될지 지켜볼 일이다.
◆ 공격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
아베 총리는 정권을 잡은 후 BOJ에 이전보다 더 공격적인 완화 정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시라카와 총재의 BOJ의 행보에 대한 불만을 느낀 아베 총리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규정한 법을 고쳐서라도 정책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아베 내각에서 새롭게 BOJ 수장에 오른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이런 기대에 부응하듯 한층 강화된 완화 정책을 들고 나왔다.
지난 4월 BOJ는 국채 매입 대상과 규모 확대 등을 담은 "양적 및 질적 통화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2년래 2% 수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완화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BOJ는 이를 위해 2년 내 본원통화를 270조엔 규모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자산매입 대상 국채를 만기 40년물 국채로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상장지수펀드(ETF) 및 부동산투자신탁(REIT)에 대한 연간 매입 규모를 1조 엔과 300억 엔씩 각각 늘리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채 보유 만기를 현행의 두 배로 늘리고, 만기별 이자율을 하락시키기 위해 국채 매입 규모를 연간 약 50조 엔씩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BOJ가 내놓은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환율 시장에서 그대로 반영되면서 엔화는 달러에 대해 100엔대 위에서 거래되는 등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통화정책이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환율 유도의 목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세간에서는 일본이 환율전쟁의 포문을 연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아베 내각이 성장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내놓은 재정정책은 이보다 더 공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공공지출을 위해 13조 1000억 엔의 추경예산을 마련했다. 이는 역대 2번째 규모로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공공부문에 초점을 맞춰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성장정책과도 연계되어 있다.
아베 내각은 추경 예산 중 절반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이를 반영하면 일본의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30%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으로 민간 수요가 창출되면서 GDP를 약 2%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 아베의 세 번째 화살 '신(新) 성장정책'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이어 아베의 마지막 화살인 성장전략은 점차 윤곽이 공개되고 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디플레 극복을 위한 배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라면 신성장정책으로 불리는 세 번째 화살은 장기적이며 구체적인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데 초점이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베 내각은 오는 6월 신성장전략의 초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여기에는 기업의 해외매출 확대와 국내 기업 재생, 새로운 시장 발굴이라는 축을 바탕으로 한 전략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성장전략 구상을 살펴보면 의료와 노동력 확보를 위한 육아 지원, 고용확대, 규제 완화, 기업설비 투자 촉진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우선 재생 의학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 분야의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의료 복지 서비스 분야에 매년 약 370억 엔을 쏟아 붇고 있지만 주요 의과용 수술 기구와 고가의 항암제 등은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무역 적자 규모는 지난 2011년 기준 2조엔 수준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베 내각은 일본이 의료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로 재생 의학을 꼽았다.
줄기세포 분야 연구는 일본 역시 선두 주자로 인정받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 연구 허가에 대한 법적 규제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베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연구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동 효율성 및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 노령화 문제를 해결해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1억2700만 명인 인구가 오는 2050년에는 1억80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동력 부족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재 48% 수준으로 미국과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비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18개월인 출산 휴가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출산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워킹맘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설비투자를 강화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특별 규제 완화 구역을 마련해 해외 투자 유치 및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실제로 도쿄시는 외국 기업들에 법인세를 현 수준에서 20% 정도 낮춰주는 세금 우대지구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설비투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 앞으로 3년 뒤 설비투자 규모를 현재보다 10% 늘어난 70조 엔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장 및 설비에 대한 임대를 활성화하고 장비의 감가상각에 대한 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관광 활성화 대책과 함께 농가 소득 역시 10년 후 두 배로 늘릴 것이라는 목표치도 제시됐다.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농업 개선안에는 휴경지를 대형 농장에 임대해 대농을 육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는 오는 2020년까지 일본의 농작물 수출 규모를 현 수준에서 두 배 증가한 1조엔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수치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오는 2018년까지 FTA 파트너 국가와의 교역 비중을 현행 19%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도 성장 전략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신 성장정책' 참의원 선거 겨냥
신 성장정책은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검토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겨냥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성장정책이 여성과 청년 측의 고용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그동안 정치 성향이 불투명했던 부동층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과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은 TPP 가입에 대한 반발을 의식해 자민당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담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공개된 아베 내각의 성장정책은 이해관계의 충돌을 고민하지 않은 모호한 문구로 포장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례로 기업들이 원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시장 개선안 역시 해고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정부가 외면하고 있으며 단기 처방이 아니라 고용 시장의 핵심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TPP에 따른 농업 개선안 역시 민간 자금을 활용한 대농장을 조성해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농지에 대한 공동 소유권 등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