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6월 임시국회 개원(3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과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이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 등 야당이 두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의 정치적 책임론을 연일 제기하며 자칫 여야가 합의한 6월 임시국회 일정이 파행을 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30일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속에 전체회의를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오제세 의원은 "공공의료를 책임진 정부와 홍준표 지사가 큰 책임을 망각하고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은 무능과 독선, 하나의 만행이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보건복지위의 입장"이라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보건의료정책과 노사정정책의 기본인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도 "새누리당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반대하고 폐업에 찬성한다는 것이냐. 일언반구 없이 상임위에 출석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태에 대해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처음으로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공공의료기관은 공공성이 우선"이라며 "단순히 효율성만 고려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민주주의에서 소통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특히 의료 공공성 부분에는 합의가 필요하다. 지자체장의 일방적인 행위로 틀을 흔들면 안 된다"며 "진주의료원은 폐업이 아닌 정상화가 필요한 곳이다. 진주의료원이 공공의료를 다시 세우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장관이 중차대한 문제를 앞두고 출석하지 않은 것은 비겁하고 업무를 게을리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금이라도 법률 조항을 찾아서 폐업 철회 명령을 바로 내려라"고 촉구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의혹 사건으로 촉발된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은 "당시 수사중이던 담당 수사과장에게 청장이 직접 전화를 하고 서울청에서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긴급하게 수서경찰서를 통해 발표하도록 했다"며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의도임을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청장은 해당사건 수사결과 축소·왜곡을 주도했으며 특정 후보를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에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이처럼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자칫 당초 여야가 합의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 입법 등 민생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새 지도부 출범과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홍준표 지사 문제가 정치쟁점으로 비화될 경우 상임위는 물론 국회 전체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은 어떤 식으로든 털고 넘어가야 한다는게 민주당의 기본입장"이라며 "6월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정원 사건과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새누리당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