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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임기내 238만개 일자리·고용률 70% 달성

기사입력 : 2013년06월04일 15:30

최종수정 : 2013년06월04일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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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발전법 등 34개 법률 제·개정, 근로시간 200시간 단축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총 238만개(연 47만6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률 70%를 달성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4개의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고 13개 부처의 136개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근로시간도 200시간 단축을 추진키로 했다.

고용률 70%는 박 대통령이 대선에 나서면서 밝힌 유일한 거시공약으로 국정과제인 국민행복시대와 중산층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다.

정부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률 70%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주 내용은 수출·제조업,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남성가장의 장시간 근로에 의존한 근로문화를 서비스업·중소기업과 여성,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중심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우선 새로운 직업 발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규제 완화, 자격증 신설, 시장 활성화 등의 방법으로 사립탐정, 수의간호사, 그린마케터 등 미래 유망직업 500개를 발굴키로 했다.

현재 13개 부처,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1124개 중소기업 지원 사업도 통합해 내년부터 '중소기업 예산 사전분석 및 조정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 출연연구소 연구개발 성과물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출연금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 협력사업에 사용토록 의무화한다.

정부는 6월중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서비스업은 의료·교육·보건의 핵심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분야 정보공개를 통해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며 서비스업 R&D투자도 현재 767억 규모에서 임기내에 2배로 확대한다.

특히 ICT 콘텐츠·융복합, 문화·관광·스포츠, 공간정보산업, 농업기반의 6차산업 활성화, 의료·복지서비스 분야 등 5개분야는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유연한 근로문화를 도입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일·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과 함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연간 근로시간을 2012년 2092시간에서 2017년 1900시간으로 줄이기 위해 연장근로 한도(12시간)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키고 연가 미사용에 대한 금전보상 관행 개선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는 내년부터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 추진, 신규직제정원 및 즉시도입가능 직무를 시간제로 전환, 시간제 교사 채용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에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1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시간제 활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로드맵은 또 여성과 청년, 중·장년층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담았다.

여성의 경우 만 9세까지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자동 육아휴직 정착과 함께 임신·출산 육아휴직 여성의 퇴사가 많은 기업을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도 완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임기 내에 전체 보육아동의 30% 수준까지 확충한다.

또 6월중에 여성 친화 직종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25만개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및 산업육성방안과 열악한 돌봄서비스 근로여건 및 품질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청년의 경우에는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들어 현장훈련과 이론강의를 통합한 한국형 도제제도인 '일·학습 듀얼(Dual)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중소기업간 인력미스매치의 구조적 해소를 위한 범정부 TF도 가동해 중소기업 장기근속 인센티브 강화, 청년 대상 통합 중소기업 취업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베이비부머의 60세 정년 정착과 퇴직 후 제2의 인생 설계를 지원키로 했다.

60세 정년제 조기도입을 위한 정년연장지원금과 정년 및 임금체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퇴직 후 멘토링·직업훈련·재취업 알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택배·래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종합적 보호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통해 올해와 내년 정책인프라·법·제도 구축 등 기반조성을 할 경우 2015년 이후부터 고용률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로 창출되는 238만개 일자리는 서비스업 분야에서 163만개, 제조업 20만개, 기타 54만 8000개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에서 80만개로 가장 많다. 이중 시간제 일자리를 전체의 38.7%다.

여성고용률은 2012년 53.5%에서 61.9%로 늘어나고 남성은 74.9%에서 78.1%, 청년고용률(15~29세)은 40.4%에서 47.7%, 중년고용률(30~54세)은 75.6%에서 81.0%로 장년고용률(55~64세)은 63.1%에서 67.8%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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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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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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