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총 238만개(연 47만6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일자리 로드맵을 내놓은 가운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용률 70%를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인식 등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4월 고용동향에서 OECD기준 고용률은 64.4%를 기록했다. 정부 목표인 70%에 대략 5.6%p가 모자란 수치다.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취업자 기준이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취업자에 대한 인식은 정기적인 출퇴근을 하면서 하루 8시간 정도는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취업자의 범주는 하루 딱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인정한다.
정부가 이번 로드맵에서 시간제 공무원을 비롯해 시간제 근로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속내이기도 하다.
◆ 정부 238만개 일자리 창출? 시간제 비중 40% 육박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총 238만개(연 47만6000개)를 창출하기로 했는데 이중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38.7%다. 거의 40%에 가까워 적지 않은 수치다.
그러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사실상 차별받고 저임금 현실에 놓인 비정규직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정부도 로드맵을 발표하기까지 '시간제 일자리'라는 용어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5월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라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지 않으냐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있다"면서도 "선진국을 보면 그런 일자리가 굉장히 많고 그 일자리들도 좋은 일자리들"이라고 주장했다.
얼마전 종영한 KBS 2TV의 드라마 '직장의 신'이 큰 인기를 끌었던 배경에는 드라마 속 비정규직들의 삶이 우리 사회의 현실과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드라마 속에서 비정규직들은 계약기간 연장을 위해 눈치를 보고 임신 사실도 숨기는 등 인간적인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존재들로 표현됐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시간제 근로자를 늘려 대통령 대선공약인 고용룔 70%를 달성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봄봄'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시간당 임금이 5000원이 안되는데 그게 무슨 좋은 일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며 "서민들의 삶, 애환을 알고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댓글을 달았다.
경기도에서 비정규직 교사로 인하는 이모씨(35)도 "정부가 시간제 교사의 법적인 근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시간제라는 인식 자체가 나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탁상행정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