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재계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조목조목 반박을 하려고 해도 한 두개가 아니니 어디부터 목소리를 높여야 할지 상황은 점점 더 난감해지는 분위기다.
특히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더불어 근로기준법 개정안까지 사실상 입법 발의되면서 재계의 압박감은 한층 더 가중되는 양상이다. 재계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 법안 쓰나미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 정치권과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기업의 수직계열화까지도 논란으로 부상시키고 있다. 수직계열화는 원료에서부터 부품,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 제조업 성장의 원동력으로도 손꼽혀 왔던 부분이다.
정부는 이런 수직계열화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차원에서 문제점을 다시 들여다 보겠다는 의지를 높이는 중이고, 정치권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논의에서 이 문제를 포함시켜 강력한 규제책 마련에 나설 채비다.
재계는 한국 제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면서 성장한 것은 수직계열화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신중한 접근을 요청하고 있다. 공격적인 투자와 신제품 개발의 경쟁력인 수직계열화를 단순히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규제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는 뜻에서다.
단적으로 반도체를 발판으로 휴대폰과 각종 가전제품을 만들어내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이나 철강, 부품, 자동차로 이어지는 사업구조를 통해 글로벌 메이커로 비상하고 있는 현대차도 수직계열화를 빼놓고는 성장동력을 논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각종 규제가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우려를 하고 있다"며 "수직계열화를 부당한 내부거래로 보고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 경쟁력은 한층 더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한 반발감을 드러냈다.
최근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목표 역시 재계로써는 고민이 깊은 부분이다. 고용창출의 측면에서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인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기업 부담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방향성에 따라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상태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축소하고 근로시간 특례 및 적용제외 업종을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정부가 제시한 시간제 정규직이나 인위적인 근로시간 단축 등을 포함해 한발 더 나아가 셈이다.
재계는 결과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매출 감소와 인건비 부담 증가로 경영 악화는 불보듯 뻔하다고 우려감을 높인다.
단적으로 노동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 총액 역시 낮추겠다는 동의를 해줄 가능성이 희박하고, 만성적인 인력 부재에 빠져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근로시간 단축이 결국 인력난을 더 가중시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기업의 과도한 부담은 없어야 한다"며 "기업이 각자의 사정에 맞게 자율적인 근로시간 단축에 나설 수 있는 정부와 노동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노동시장을 지금보다 더욱 유연하게 해서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정부와 정치권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