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의 5월 경제 성적표가 예상보다 저조하자, 중국 안팎에선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저성장의 '성장통'을 감내할 결심을 굳힌 중국 새 지도부가 섣불리 금리인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홍콩 경제일보(經濟日報)는 11일 중국 경제성장 구조전환과 시장화에 대한 새 지도부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시장이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경제정책 '마인드맵'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까지 새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로 볼 때,새 지도부는 대규모 투자와 건설을 통한 양적 발전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중국 경제의 순항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시장의 '힘'에 기대야 한다는 것이 새 지도부의 경제운용 정책이라는 것.
지난 정권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세계적 금융위기 여파 속에서 경제 구조 전환 정책을 전개함과 동시에 각종 행정수단을 동원해 경제 살리기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중국 경제 전환을 지체하고 생산과잉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점을 새 정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또한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이끄는 현 지도부의 경제 운용 정책은 질적 성장을 위해 저성장의 고통을 감내한다는 메세지를 확실히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주 리커창 총리는 허베이(河北)에서 열린 포럼에서 중국 내륙 경제 성장 속도가 국제 경제와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혀 양적 고속성장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최근 중국 중앙정부도 '바오8(경제성장률 8% 유지)' 는 구시대적 정책이며, 중국은 이제 7%의 경제 성장률도 충분하다는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동시에 기업과 지방정부가 산업구조 전환에 매진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신문의 견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시장화의 중요성 강조도 새 정부 경제정책의 특징이다. 절전형 에너지 가전제품에 대한 보조금 정책 기한이 지났지만, 중앙정부는 추가적인 우대정책이 없을 것임을 못 박았다. 즉, 기업이 더이상 정부의 혜택에 기대지 말고 기술과 경영 혁신을 통해 자생력을 키울 것을 요구한 것이다. 또한, 은행의 부실자산이 늘어나 은행주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중앙정부는 은행 스스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홍콩 경제일보는 이상 일련의 정책을 근거로 판단해볼 때 새정부의 경제성장 구조 전환과 시장화 확립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다소 저조한 경제지표때문에 섣불리 금리인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 통계국이 5월 경제지표를 발표하자 중국의 경제 전문가와 연구기관은 중앙 정부가 과감히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상보(華商報)는 11일 완보(萬博)경제연구원 창텅타이(長騰泰) 원장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은 현재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창 원장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금리인하에 나설지는 미지수지만, 그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금리의 대출이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영국계 투자은행 바클레이즈 캐피탈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7.9%에서 7.4%로 하향 조정하면서 중국이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