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1일 여야 간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국정원 국정조사와 2007년 남북정상회담 기록 공개와 관련,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절차에 따라 10·4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자고 밝혔다. 다만 내용이 공개되는 데 따르는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선거공작에 대한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는 것을 막아야 하고 시급한 민생법안과 을 지키기 법안의 처리가 표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남북관계 발전의 빛나는 금자탑인 10·4 남북 정상회담 선언의 성과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자료뿐 아니라 NLL(서해북방한계선)에 관한 준비회의 회의록 등 회담 전의 준비 자료와 회담 이후의 각종 보고 자료까지 함께 공개한다면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정쟁의 목적으로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 자료가 공개되는 데 대한 책임을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해 둔다"고 경고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10·4 남북정상회담을 악용한 정치공작에 다시 나섰다"며 "개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탄식했다.
그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과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며 "정상회담 대화록을 정쟁의 목적을 위해 반칙의 방법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외교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국격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10·4 정상회담의 내용과 성과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일 뿐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노 전 대통령을 또 한 번 죽이는 비열한 짓"이라며 "북한이 앞으로 NLL에 관해 남측이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 뭐라고 답할지 묻고 싶다. 심각한 이적행위"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국정원이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 선거 공작과 정치공작 등 못할 일이 없을 만큼 사유화돼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제 국정원 바로 세우기가 왜 절실한 과제인지 더욱 분명해 졌다. 선거 공작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더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는 국정원이 바로 설 때까지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며 "새누리당에 대해 이미 합의한 국정조사를 무산시키고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