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 통화시장 동향】
□ 중국 단기자금시장의 Cash Crunch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6.20일(목) Shibor(1일물) 및 RP(7일물) 금리가 각각 13.44%*, 11.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단기금리가 급등
* 中國銀行의 1,000억위안 규모의 자금결제 30분 지연설 및 工商銀行의 500억위안 중앙은행 대출, 인민은행 4천억위안 긴급자금투입설 등의 루머로 시장심리가 크게 악화(허쉰망 6.20)
ㅇ장기금리도 Cash Crunch와 함께 農業發展銀行의 채권발행 규모 축소(3ㆍ5년물 260억위안 → 180억위안) 소식, 미연준의 QE Tapering 조기시행 예상 등으로 상승세를 보임(국채 3년물: 6.18일 3.26%→19일 3.36%→20일 3.61%)
ㅇ 다만 6.21일(금)에는 단기금리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Shibor 1일물 및 RP 7일물 금리는 각각 8.49% 및 9.25%로 마감)
□ 최근의 자금경색은 반기말 결산 등 계절적 자금수요에 외국환포지션 규제 강화에 따른 위안화 자금수요*가 가세한 가운데 만기불일치(maturity mismatch)가 큰 자산관리상품에 대한 규제강화 조치 이후 동 상품의 만기상환 증가 등으로 일부 은행들의 유동성 위험이 커진 데 주로 기인
* 금융기관은 외국환포지션 규제 강화로 6월말까지 500~750억달러 규모의 달러화 매입포지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JP.Morgan)
** WMP(자산관리상품)는 2013.3월말 8조위안 정도로 추정(Ba Shusong 은행협회 수석경제학자)되며 통상 1~3개월 만기비중(2/3 정도), 은감회의 WMP관련 규제 강화 조치(3.27일)
등을 감안할 때 6월중 만기도래규모 및 상환요구가 상당할 것으로 평가
ㅇ 또한 기존의 풍부한 유동성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강했던 데다 유동성규제 조치로 인한 자금수요를 과소평가한 일부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자금운용을 확대한 것도 자금경색의 원인이라는 평가(UBS 6.19)
→ 은행의 외국환포지션 및 Shadow Banking 등 부외거래에 대한 규제로 신용공급이 위축된 가운데 은행의 대출확대 지속 및 당국의 안정적 통화정책 (prudent monetary policy)기조 유지로 Cash Crunch 상황이 발생
【정책 당국의 입장】
□ (국무원) 상무회의 의결문(6.19일)을 통해 경제구조개혁 지속과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조하는 한편 거시정책 안정성과 연속성 및 적정수준의 신용공급 등 안정적 통화정책기조(稳健的货币政策; prudent monetarypolicy)의 유지를 재확인
ㅇ 이에 대해 시장참가자들은 정부가 신용공급의 효율성 및 리스크 관리를 재차 강조함으로써 향후 추가적인 통화완화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no monetary easing)이라는 신호로 해석(중국경제망, JP Morgan 등)
□ (인민은행) 전반적인 유동성 상황이 풍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다한 신용공급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금융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보임
ㅇ 금년 1~5월중 통화량 증가율(15.8%), 사회융자총액 증가(9.1조원) 등에 비추어 시중 유동성 사정은 풍부한 편이지만 다수 은행들이 과다하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금수급이 엉킨 것이 문제(상해증권보 6.19일)
ㅇ 부동산 가격 상승세 지속 등 신용거품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거시정책기조의 변화로 해석될 수 있는 금리 또는 지준율 인하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
* 이와 관련 금융계 관영신문인 중국증권보는 논평에서 중국통화정책이 전환점을 맞았으며 과거처럼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은 없을 것이며 이제는 당국이 자금공급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6.19일)
ㅇ 특히 자금경색 심화로 단기금리가 급등한 6.20일에도 중앙은행 증권을 발행한 것은 현재의 Cash Crunch 상황을 통제가능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WSJ은 인민은행이 전체적 유동성 상황을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자금시장의 금리 급변동을 주의깊게 지켜만 보는 것도 금리자유화를 앞두고 시장변동 관리 경험을 연습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해석(6.18일)
□ (은감회(CBRC)) 최근의 Cash Crunch 상황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비은행금융 기관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통첩을 제정 공포(6.20일)하는 등 추가적인 금융안정 조치를 발표
ㅇ 특히 대출회사(6,080개), 금융보증회사(9,071개), 저당대출회사(6,084개) 등에 대한 상업은행의 대출을 금지
【정책 당국의 입장에 대한 평가】
□ 최근 중국의 Cash Crunch 상황과 관련한 정책당국의 입장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공감하며 대체로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
ㅇ 최근 인민은행(신용팽창을 억제하고 개별 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과 은감회(레버리지 증대와 자산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은행간 거래 등 차익거래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의 금융안정정책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매우 긴요하고 정당한 것임
ㅇ 신용팽창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를 감축하고 비은행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밖에 없으며 비은행대출 규제는 은행대출에 비해 영향이 적어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임(LouisKuijs RBS Chief Economist)
□ 다만 일각에서는 정책당국의 금융안정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부외거래 등이 unwinding되는 과정에서 Cash Crunch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금융·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
ㅇ 최근의 단기금리 급등은 중국경제의 금융안정 리스크가 증가하였다는 시그널로 정책당국이 선제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금융안정 리스크가 거시경제 리스크로 확산될 수도 있음(ANZ)
ㅇ 최근의 Cash Crunch 상황은 경기둔화에 따른 기업들의 원리금상환 능력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structural issue)의 성격이 강하며 특히 지방정부 부채 및 Shadow Banking 문제는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경우 리스크가 더욱 증가될 것임(Chen Dongqi NDRC 거시경제연구소 부소장)
⇒ 중국인민은행은 당분간 정책기조 변화로 오인될 수 있는 지준율 또는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나 자금경색이 악화될 경우 역RP나 단기유동성조작(SLO) 등을 통한 단기유동성 공급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허쉰망은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자금공급에 대한 정책시그널을 이미 전달하였으므로 단기자금경색에 대한 우려가 약화되고 금리도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인민은행 관계자 발언을 보도(6.21일)
ㅇ 한편 인민은행의 시중은행 자금운영에 대한 discipline이 은행간 deleveraging 경쟁으로 이어질 경우 부(-)의 신용공급 효과가 실물부문으로 급격히 확대될 수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
[차이나위클리=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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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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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