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 통화시장 동향】
□ 중국 단기자금시장의 Cash Crunch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6.20일(목) Shibor(1일물) 및 RP(7일물) 금리가 각각 13.44%*, 11.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단기금리가 급등
* 中國銀行의 1,000억위안 규모의 자금결제 30분 지연설 및 工商銀行의 500억위안 중앙은행 대출, 인민은행 4천억위안 긴급자금투입설 등의 루머로 시장심리가 크게 악화(허쉰망 6.20)
ㅇ장기금리도 Cash Crunch와 함께 農業發展銀行의 채권발행 규모 축소(3ㆍ5년물 260억위안 → 180억위안) 소식, 미연준의 QE Tapering 조기시행 예상 등으로 상승세를 보임(국채 3년물: 6.18일 3.26%→19일 3.36%→20일 3.61%)
ㅇ 다만 6.21일(금)에는 단기금리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Shibor 1일물 및 RP 7일물 금리는 각각 8.49% 및 9.25%로 마감)
□ 최근의 자금경색은 반기말 결산 등 계절적 자금수요에 외국환포지션 규제 강화에 따른 위안화 자금수요*가 가세한 가운데 만기불일치(maturity mismatch)가 큰 자산관리상품에 대한 규제강화 조치 이후 동 상품의 만기상환 증가 등으로 일부 은행들의 유동성 위험이 커진 데 주로 기인
* 금융기관은 외국환포지션 규제 강화로 6월말까지 500~750억달러 규모의 달러화 매입포지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JP.Morgan)
** WMP(자산관리상품)는 2013.3월말 8조위안 정도로 추정(Ba Shusong 은행협회 수석경제학자)되며 통상 1~3개월 만기비중(2/3 정도), 은감회의 WMP관련 규제 강화 조치(3.27일)
등을 감안할 때 6월중 만기도래규모 및 상환요구가 상당할 것으로 평가
ㅇ 또한 기존의 풍부한 유동성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강했던 데다 유동성규제 조치로 인한 자금수요를 과소평가한 일부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자금운용을 확대한 것도 자금경색의 원인이라는 평가(UBS 6.19)
→ 은행의 외국환포지션 및 Shadow Banking 등 부외거래에 대한 규제로 신용공급이 위축된 가운데 은행의 대출확대 지속 및 당국의 안정적 통화정책 (prudent monetary policy)기조 유지로 Cash Crunch 상황이 발생
【정책 당국의 입장】
□ (국무원) 상무회의 의결문(6.19일)을 통해 경제구조개혁 지속과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조하는 한편 거시정책 안정성과 연속성 및 적정수준의 신용공급 등 안정적 통화정책기조(稳健的货币政策; prudent monetarypolicy)의 유지를 재확인
ㅇ 이에 대해 시장참가자들은 정부가 신용공급의 효율성 및 리스크 관리를 재차 강조함으로써 향후 추가적인 통화완화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no monetary easing)이라는 신호로 해석(중국경제망, JP Morgan 등)
□ (인민은행) 전반적인 유동성 상황이 풍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다한 신용공급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금융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보임
ㅇ 금년 1~5월중 통화량 증가율(15.8%), 사회융자총액 증가(9.1조원) 등에 비추어 시중 유동성 사정은 풍부한 편이지만 다수 은행들이 과다하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금수급이 엉킨 것이 문제(상해증권보 6.19일)
ㅇ 부동산 가격 상승세 지속 등 신용거품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거시정책기조의 변화로 해석될 수 있는 금리 또는 지준율 인하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
* 이와 관련 금융계 관영신문인 중국증권보는 논평에서 중국통화정책이 전환점을 맞았으며 과거처럼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은 없을 것이며 이제는 당국이 자금공급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6.19일)
ㅇ 특히 자금경색 심화로 단기금리가 급등한 6.20일에도 중앙은행 증권을 발행한 것은 현재의 Cash Crunch 상황을 통제가능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WSJ은 인민은행이 전체적 유동성 상황을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자금시장의 금리 급변동을 주의깊게 지켜만 보는 것도 금리자유화를 앞두고 시장변동 관리 경험을 연습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해석(6.18일)
□ (은감회(CBRC)) 최근의 Cash Crunch 상황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비은행금융 기관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통첩을 제정 공포(6.20일)하는 등 추가적인 금융안정 조치를 발표
ㅇ 특히 대출회사(6,080개), 금융보증회사(9,071개), 저당대출회사(6,084개) 등에 대한 상업은행의 대출을 금지
【정책 당국의 입장에 대한 평가】
□ 최근 중국의 Cash Crunch 상황과 관련한 정책당국의 입장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공감하며 대체로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
ㅇ 최근 인민은행(신용팽창을 억제하고 개별 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과 은감회(레버리지 증대와 자산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은행간 거래 등 차익거래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의 금융안정정책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매우 긴요하고 정당한 것임
ㅇ 신용팽창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를 감축하고 비은행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밖에 없으며 비은행대출 규제는 은행대출에 비해 영향이 적어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임(LouisKuijs RBS Chief Economist)
□ 다만 일각에서는 정책당국의 금융안정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부외거래 등이 unwinding되는 과정에서 Cash Crunch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금융·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
ㅇ 최근의 단기금리 급등은 중국경제의 금융안정 리스크가 증가하였다는 시그널로 정책당국이 선제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금융안정 리스크가 거시경제 리스크로 확산될 수도 있음(ANZ)
ㅇ 최근의 Cash Crunch 상황은 경기둔화에 따른 기업들의 원리금상환 능력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structural issue)의 성격이 강하며 특히 지방정부 부채 및 Shadow Banking 문제는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경우 리스크가 더욱 증가될 것임(Chen Dongqi NDRC 거시경제연구소 부소장)
⇒ 중국인민은행은 당분간 정책기조 변화로 오인될 수 있는 지준율 또는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나 자금경색이 악화될 경우 역RP나 단기유동성조작(SLO) 등을 통한 단기유동성 공급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허쉰망은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자금공급에 대한 정책시그널을 이미 전달하였으므로 단기자금경색에 대한 우려가 약화되고 금리도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인민은행 관계자 발언을 보도(6.21일)
ㅇ 한편 인민은행의 시중은행 자금운영에 대한 discipline이 은행간 deleveraging 경쟁으로 이어질 경우 부(-)의 신용공급 효과가 실물부문으로 급격히 확대될 수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
[차이나위클리=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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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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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