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성장 둔화 득과 실..전문가 열띤 논쟁

기사입력 : 2013년07월01일 15:12

최종수정 : 2013년07월01일 15:22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경제가 공업생산지수와 인프라 투자, 수출 등 주요 지표면에서 하강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경제성장 둔화를 둘러싸고 우려와 긍정적 진단이 엇갈리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1일 중국산경신문(中國產經新聞)은 마야오(馬遙) 중터우(中投ㆍ중국투자공사) 거시경제연구원과의 인터뷰를 인용, 5월달 중국 수출입 규모가 2조15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0.4% 성장하는데 그쳤으며 경제성장 둔화와 외수(수출) 부진,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로 공업 생산과 인프라 투자 규모가 크게 줄었다며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바이메이(白玫) 연구원은 "수요 위축과 과잉생산, 지방정부 채무와 부동산 규제책을 비롯한 당국의 통제정책으로 경제성장 동력이 미약하고 기업들의 투자 의욕도 꺾인 상태"라며 "올해 1~5월 고정자산투자, 공업 생산 부가가치와 사회소비재 총매출액의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이 각각 21%, 9.2%, 12.6%로 4월보다 다소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5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7.7%를 넘지 않은 것으로 미뤄볼때 전반적으로 거시 경제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5월 수출입 실적에 거품이 크게 빠진 요인으로 세계 시장 수요 위축과 더불어 2012년 2분기 수출입 지표가 비교적 높았던 데다 5월 중국 세관과 외환관리국이 관리감독을 강화한 점을 들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침체와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유럽 경제 전망 불투명,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이 중국 경제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소폭 둔화된 7.5%, 하반기에는 이 보다 낮은 7.5%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중국 경제에 경착륙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5월달 경제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다수의 연구기관들은 중국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이 중 바클레이스 캐피털과 HSBC가 2013년 경제성장률을 7.4%로 내려 잡았다. 이는 연초에 중국 당국이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확정한 7.5% 보다 낮은 수치다.

하지만 일각에선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를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며 경제 구조전환 실현에서 거쳐야 할 과정으로 보고 있다. 포브스 중문망은 경제성장 둔화를 통해 중국이 수출과 투자, 제조업 의존형 경제에서 내수와 소비, 서비스업 주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며 중국이 기존의 성장 모델에서 탈피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마야오 중터우 거시경제연구원은 "질적 성장이 아닌 속도와 양적 성장에 집착하는 방식은 지속되기 어렵다"며 "경제성장 둔화가 지방정부의 경제성장 실적 부담을 어느정도 덜어주면서 지방정부가 경제 발전 과정에서 문제점을 성찰하고 이를 바로 잡는 여유를 갖게돼 중국 경제구조 전환과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제성장 둔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다만 그는 득이 있으면 실도 있다면서 취업난과 수출 등 경제지표 하락이 경제성장 둔화의 실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성장 둔화가 기업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위빈(余斌)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연구부장은 "경제 성장 둔화와 함께 생산 과잉 문제도 두드러지고 있으며 기업 경영 비용 상승과 혁신 능력 부족도 심화되고 있다"며 "기업들은 혁신 능력을 제고해 저부가가치 생산에서 고부가가치 생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바이메이 중국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경제성장 둔화가 경세성장 방식 전환과 경제성장 구조 최적화, 에너지 절감 및 정부의 경제 간섭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정책 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적인 영향과 리스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경제 둔화 속에서 지방 정부들이 토지 재정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 성장 방식에서 산업 발전에 기반을 둔 성장 방식으로 전환할 것과 국유 기업들이 공정하게 시장 경쟁에 참여할 것, 시장적응력을 제고할 것을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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