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가 단기간 내에 대규모로 부실화될 위험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과 기준금리 인하 등이 취약계층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은은 오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가계부채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소득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높아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단기간내에 가계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될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의 총량 증가세가 둔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LTV 비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계부채 증가율(가계신용 전년동기대비 기준)은 2012년 1분기 7.1%, 2분기 5.9%, 3분기 5.6%, 4분기 5.2%, 2013년 1분기 4.9%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올해 4월 말 은행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은 49%다.
한은은 또한 "가계부채가 상환능력이 양호한 상위 소득계층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데다 대출구조의 안정성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소득 4∼5분위(40%) 가구가 전체 가계부채의 71%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은행 주택담보대출중 고정금리대출 비중(잔액 기준)은 2010년말 0.5%에서 2011년말 3.1%, 2012년말 14.2%로 증가 추세다.
한은은 "가계부채 총량의 경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대책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데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높지 않아 당분간 증가세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미시적 취약성 측면에서는 정부의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한 지원, 낮은 금리수준 등이 취약계층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은은 "(금리인하가) 전적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으나 부채보유 가구의 이자부담을 경감시켰다"며 "아울러 금리인하는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대효과를 통해 부채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자평했다.
한편 이와 같은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가계신용 증가세는 둔화 추세를 지속하는 등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제성장률 및 주택가격 급락 등 경제 여건이 예상외로 크게 악화될 경우 가계부채 부실화 및 디레버리징 압력이 증대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여전히 소득 증가세를 상회하고 가계대출중 비은행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3일 청문회에는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이종휘 신용회복위원장,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 장영철 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