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프로야구단이 구장 신규투자에 나설 경우 위탁운영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시공원 안에는 바비큐 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생활숙박시설을 준주거지역에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 3개 부처가 중심이 돼 마련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제조업과 비교해 서비스업이 받는 세제·금융·제도운영상의 차별을 개선하고 서비스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지원 등 서비스산업 인프라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서비스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으로 프로야구장 위탁운영 제도개선 등 7가지를 우선 내놨다.
첫번째로 프로야구장 위탁운영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프로야구단이 구장 건설에 공동 투자한 경우에도 운영수익권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야구장 준공시점까지는 위탁계열 체결이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설비의 일정부분을 부담한 구단에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경기장 준공 전에도 위탁계약 체결을 허용키로 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현재 9개 프로야구장이 운영중인데 대부분 노후화돼 신규 투자가 필요하지만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신규투자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구장 이노베이션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비스기업 공공조달 진출도 지원한다. 현재 벤처기업들의 신규 융합서비스는 초기 판로확보가 중요하나 공공부문 진출 통로가 협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바일서베이, 빅데이터 분석, 모바일 전자출판 등 20여개 신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조달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생 벤처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가칭)스타트-업 @ 나라장터'를 운용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들의 예약, 매출, 제고관리 등을 돕는 IT솔류션을 개발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키로 했다.
1단계로 2015년까지 이미 개발된 이미용업, 세탁업, 화훼유통업 등에 대한 IT솔루션을 5000개사에 공급하고 2단계로 2018년까지 IT솔루션을 신규개발할 계획이다.
현재는 배급계약이 체결돼 있는 경우에만 신용보증을 통해 영화 등 콘텐츠 제작자금 조달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배급계약 미체결단계에서도 시장성 평가를 통해 제작자금을 지원하는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제도'를 도입한다.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연구기관에 대한 국고지원도 현재 대학순위 등과 관계없이 지원하거나 연구계획과 무관하게 일률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순위·연구성과를 반영한 탄력적 지원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도시공원내 바비큐시설도 확대된다. 정부는 공원시설에 바비큐 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질서유지는 조례로 보강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생활숙박시설(Serviced Residence) 확대를 위해 기존 준공업·상업지역만 입지가 가능하던 것을 준주거 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토록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은보 차관보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현장애로 사항을 지속 발굴·개선하고 분야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