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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대화] G2 핵심 의제는 '북핵과 사이버안보'

기사입력 : 2013년07월09일 16:19

최종수정 : 2013년07월09일 16:33

주요부처장관 대거 참석 '대국협력 재설정'

[뉴스핌=우동환 기자] 세계 경제의 두 중심축으로 자리 잡은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는 고위급 회담이 10일 워싱턴에서 열린다.

횟수로 5년째를 맡는 이번 회담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사이버안보와 북핵 문제와 같은 전략적인 현안과 함께 투자와 환율, 기후협약과 같은 경제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제5차 미-중 전략경제회담에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잭 류 재무장관을 필두로 14개 부처의 고위관료가 참석할 예정이다.

중국에서는 이번 회담을 위해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왕양 부총리 외 16개 부처 지도부로 파견단을 구성했다.

이번 회담은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의제들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이번 회담에서 전략 분야에서는 북핵 문제와 함께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이슈가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케네시 리버살 연구원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이전에는 북한 정권의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비핵화를 차선으로 밀어내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제는 이 두 사안의 경중을 비슷한 수준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를 우선 순위로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쉽지 많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이슈도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리버살 연구원은 "미국은 누구든 사이버상에서 첩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중국의 활동 역시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경쟁력 차원에서 기업 이익을 위한 상업적 스파이 활동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역시 이같은 행동은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이버안보와 관련해서는 스노든의 폭로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스노든이 정보국의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인 프리즘을 폭로하면서 미국의 이같은 입장에 중국이 수긍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에스워 프라사드는 중국 런민은행의 최근 행보 역시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최근 런민은행이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자금 경색에 대해 보여준 행동은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중앙은행이 향후 시장이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아도 완강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는 중국 지도부 내부에서 금융분야와 은행 개혁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지가 확보된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중국 정부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와 함께 중국 기업은 미국내 투자기회 확대와 같은 투자 부문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도 전략 부문에서 필리핀 해역을 둘러싼 영토 분쟁과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와 같은 군사 분야에 대한 논의가, 경제 분야에서는 위안화의 절상 속도 및 농산품에 대한 관세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회담에 참석하는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워싱턴포스트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간 인적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으면 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커지고 있다면서 미국과의 협력이 중국인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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