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화율' 이견 접근…6차 협상서 1단계 마무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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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정상회담을 갖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그래픽: 송유미 기자] |
[뉴스핌=홍승훈 기자]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양국 간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키로 합의하면서 협상에 임하는 중국 측의 태도가 급진전되고 있다.
내주 열리는 제 6차협상을 앞둔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교섭단도 양국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향후 협상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김영무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 겸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장은 28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27일(한중정상회담)이 결정적 돌파구였다. 다음주 협상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전날 한중 양국 정상이 밝힌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체결' 발언이 사실상 한중 FTA를 이끌어가는 교섭단으로선 결정적인 선물 보따리가 된 셈이다.
한중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은 실질적인 자유화와 폭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중 FTA 협상팀이 협상을 조속히 다음 단계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기점으로 중국 FTA 협상단의 스탠스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전환되며 FTA 개방화율에 대한 이견도 크게 좁혀진 것이다.
김 교섭관은 "지금까지 상품분야와 시장개방 형태에 대해 양국 간 이견이 상당히 컸던 게 사실인데 중국이 갑자기 상당부분 양보를 해왔다"며 "정상회담 성과 중 FTA 부문에 대해선 중국이 큰 선물 보따리를 내놓은 셈"이라고 해석했다.
무엇보다 개방화율 수준이 상당히 올라온 것이 고무적이다. 과거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개방화율이 90% 가까이 육박하고 있다는 주장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선 개방화율이 90% 이상인 FTA에 대해선 '높은 수준의 FTA'로 해석한다.
이에 대해 김 교섭관은 "협상 중간에 이를 밝힐 수는 없지만 여타 언론에 나온 레인지(80%~90%)에 들어가 있다"고 귀띔했다.
이제 양국의 관심은 오는 7월 2일 열리는 한중 FTA 6차협상으로 모아진다. 우리 측에선 김영무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국장 겸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중국 측에선 쑨위앤장(孫元江)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선 서비스시장 개방 문제와 중국의 투자 자유화 여부, 규범분야의 문제 등이 쟁점이다. 교섭단측에선 무엇보다 규범 분야에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규범분야에는 지적재산권, 경쟁, 투명성, 정부조달 등 룰(rule) 이슈가 많기도 많고 지금까지 중국은 각자 국내법으로, 한국은 양국 간 협정으로 가길 원해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 이후 정부측은 규범 분야 역시 각자 국내법으로 가기보다는 우리측 주장대로 협정으로 갈 가능성에 한결 무게를 뒀다.
김 교섭관은 "개방화율에 대해선 우리가 유리해진 것 같고, 관건은 규범 분야"라며 "하지만 이 또한 긍정적인 협상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정부측은 제6차 협상에 대해 1단계를 마무리짓는 상황으로 가겠다는 입장으로 이후 한 두차례 추가 협상으로 1단계를 끝내고 본 게임인 2단계로 진입하겠다는 전략이다.
1단계에서 개방원칙이 확정되면 2단계에선 법률, 의료 등 세부분야 개방 여부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