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중국의 2/4분기 경제성장률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경제 성장속도 보다는 이미 금융위기 수준으로 불어난 부채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경고음이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 관계자에게서 들려와 주목된다.
14일 자 마켓뉴스인터내셔널(MNI) 통신은 베이징발 기사에서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의 시아빈(夏斌) 소장이 중국의 부채 이자 부담만 연간 6조 위안에 달한다면서, "정부가 '경제의 안정화'와 같은 판에 박힌 말은 그만하고, 금융위기라고 할 수 있을만큼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난 부채 문제부터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경고를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이날 포럼 연설자로 나선 시아빈 소장은 통화당국의 완화기조 덕분에 최악의 위기 상황은 모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중국 정부는 부채 문제를 직시하고 시장은 뼈아픈 조정 국면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용) 거품을 꺼뜨리고, 가능한 빨리 손실을 만회해 더 큰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뼈아픈 조정 과정이란 성장률 둔화라는 비용을 치러야 함을 의미하며, 일부 기업 및 금융 기관들이 도산하는 힘든 나날들과 함께 개혁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시아빈 소장은 원래 노골적인 발언으로 유명한 편이지만, 이번에 그의 발언은 중국 정부 내에 신용 거품과 과잉투자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부실 우려와 정부 채무 부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MNI는 풀이했다.
중국의 부채 이자비용은 한 해 6조 위안에 가까운 수준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공식 집계치가 나오지 않아 분석이 다양하긴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스탠다드차타드는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규모를 GDP의 15%로, 크레딧스위스는 36% 정도로 추산한 바 있다.
한편,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내놓은 2/4분기 중국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7.5% 증가해 전문가 전망치 및 중국 당국의 올해 목표치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