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세계 주요국들사이에 중국 성장 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경제전문가들 중에는 중국 당국이 경기대응을 잘못해 경착륙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은 합리적 구간대에 있고 지금은 구조개혁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방식을 바꾸는데 더 치중할 때라며 경기 하강 조짐에 대해 애써 담담한 표정을 내보이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2분기 GDP성장률 발표가 있은 다음날인 16일 저명 경제학자와 재계 주요 기업인들, 경제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경제 형세에 관한 좌담회를 가졌다.
중국 제 2관영 통신인 중국신문(中國新聞)은 리 총리가 좌담회에서 "경제지표의 일시적 변화 때문에 정책의 큰 방향을 바꿀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좌담회 참석자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이런 발언에 대해 한마디로 대규모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없을 것임을 재천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참석자중 한명인 중진(中金)공사 이사회 총경리 량훙 (梁紅)은 "리총리가 '단기적으로는 유용하되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많은 정책은 피할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4조위안 부양책과 같은 정책을 결코 다시 쓰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그는 부연했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중국 경제는 이미 새로운 성장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말한뒤 안정성장의 바탕속에서 구조조정과 개혁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리커창 경제학(리코노믹스)'은 궤도 수정이 없을 것이라는 정부 방침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리 총리는 대규모 부양은 피하돼 다만 펀더멘탈이 훼손되는 것은 막겠다며 시장을 달래고 신뢰를 주는 발언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는 거시경제 운영의 최대 목표는 경제가 급격히 동요하는 '다치다뤄(大起大落)'를 막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는 심한 경기 과열과 급랭, 즉 경기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히 손을 쓰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경제지표 발표직전에도 성장률 하한선과 물가 상한선을 벗어나는 상황을 방비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최저선' 지표 관리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경제 총량보다는 질적 성장을 우선하되 경제가 당초 정부 목표치인 7.5%를 크게 믿돌거나 물가가 CPI 상승률 3.5%를 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이에대해 대규모 부양은 않겠지만 미세조정을 통해 경기 하강을 저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최근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유동성흡수를 사실상 몇주째 중단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방침에 입각한 시장안정책이라는 얘기다.
참석자중 한명인 중국인민대학 천위루(陳雨露) 교수는 리 총리의 발언을 종합해볼 때 새 지도부의 경제 운영 기본 방침과 전략이 매우 확고부동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겅기 급등락에 대해 '최저선 관리'를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읽혀졌다고 소개했다.
천 교수는 "경제 성장 동력이 뚜렷히 약화하기 시작했다. 3분기에는 성장 수치가 정말로 우려하는 하한(7% 초반선)에 근접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오갔다며 당시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4분기에 들어가서는 경기가 회복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불확실성 역시 짙어지는 상황이어서 중국은 실제 거시경제 정책에 있어 최저선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리커창 경제학이 구조조정과 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적정 성장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주요 목표임을 놓고 볼때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 같지는 않아 보인다.
저명한 재경평론가인 예탄(葉檀)은 구조개혁은 경제성장 모델이 정부주도에서 시장주도로, 국유에서 민간주도로 전환돼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과정에서 중국 경제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당장 정부가 손을 놓으면 '6월 돈가뭄' 같은 자금대란이 일어나고 국유자본이 지배하는 산업구조도 단기에 바뀔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 새 지도부의 경제운영 철학인 '리커창 경제학' 의 추진 과정이 구호만큼 그렇게 녹녹치 않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