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07 남북정상회담록 '실종 미스테리'…22일 결론

기사입력 : 2013년07월19일 14:24

최종수정 : 2013년07월19일 14:44

새누리, 유실·폐기 가능성 제기 vs 민주, 아직 못찾았을 것

[뉴스핌=정탁윤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NLL 포기발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 열람작업이 회담록이 '실종'되며 또 다른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회담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점을 기정사실화하고 검찰 수사의뢰를 검토하는 반면, 민주당은 '아직' 못 찾은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여야 열람위원들은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7개의 검색어(‘NLL’과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거리·등면적’ ‘군사경계선’ ‘남북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를 입력해 확인했지만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은 나오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18일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로부터 받은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없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재가(裁可)해 분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에 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당시 청와대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 회의록을 저장하지 않았거나, 저장된 회의록을 삭제한 뒤 목록을 작성해 국가기록원에 넘겼을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현재로선 대화록 자체가 실종된 상태다. 이에 따라 대화록이 유실됐거나 폐기됐느냐, 아니면 국가기록원 어디에 존재하는 것을 찾아내지 못한 것이냐를 두고 구구한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 일각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예 대화록을 파기했거나 퇴임 뒤 사저가 있는 경남 김해의 봉하마을로 가져갔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참여정부 당시 인사 들은 이명박 정부의 폐기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또 다른 정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 국가기록원에서 여야 열람위원들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새누리 "史草 없어진 국기문란 사태" vs 민주 "아직 확인 못한 것"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모든 정황을 종합해볼 때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만약 대화록 없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사초(史草)가 없어진 국기문란의 중대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마치 이명박 정부가 대화록을 폐기한 듯 몰아가고 있는데 대통령기록물이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그대로 이관됐다면 기록물의 유실 및 삭제는 있을 수 없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국가기록원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이 함부로 유출·가공되고 대선 때 낭독되고, 또 정보기관이 사본을 공개한 것만 해도 어처구니없다"면서 "정본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찾을 수 없다면 이는 또 다른 차원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단과 억측이 아니라 대통령기록원의 원본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기록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아직까지 확인 못한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현재 전문가들을 투입해 회담록을 찾기 위한 자료 검색에 나서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18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각 의원 2명과 전문가 2명씩을 선정해 22일까지 추가 검색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새누리당 열람위원 대표인 황진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여야 국회의원 2명, 전문가 2명이 오늘 국가기록원에 갈 예정"이라며 "몇시에 만나서 가겠다는 것은 합의가 안됐지만 준비되는 대로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어 "오늘과 주말을 기해 (대화록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2일 월요일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될 것이다. 그 전까지는 다 찾아서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희망"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황진하·조명철 의원을, 민주당 측에서는 노무현 청와대에서 민정·인사수석을 지낸 전해철·박남춘 의원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