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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의 오해와 진실⑤] 삼성은 애플과 경쟁...NHN은 규제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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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규제, 외국기업에 주도권 넘겨우는 愚 범할수 있어

[뉴스핌=서영준 기자] "국내외 역차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면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

"인터넷 산업은 굉장히 빠르다. 법과 제도가 따라가기 어렵다. 포털을 규제하는 법이 만들어지면 구글이 이익을 볼 것이 뻔하다."(이정민 웃긴대학재단 대표)

"스타트업들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도 많이 진출하고자 하는데 이럴 때 대기업(NHN)의 지원이 절실하다. 대기업과 함께 해외로 진출하는 모습을 만들어보고 싶다."(김영호 말랑스튜디오 대표)

지난 23일 열린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윤 차관을 비롯해 네이버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생각하는 중소벤처업체 대표들이 한 발언들이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네이버의 영향력 증대로 손해봤다는 피해자들이 글로벌 시장을 놓고 본다면 네이버에 대한 규제가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는 점이다.

섣부른 규제는 오히려 산업 전체를 망가뜨리고, 구글과 같은 외국 기업에 인터넷 서비스 주도권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를 이들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전세계 인터넷 검색시장은 구글이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도 힘을 쓰지 못하는 나라가 있다. 바로 한국과 중국이다. 우리나라에는 네이버, 중국에는 바이두가 인터넷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와 바이두는 그 영향력이 안방에 머물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글로벌로 시선을 돌린다면 네이버와 바이두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일고 있는 포털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인터넷기업에게 혼란만 야기시킬수 있다. 글로벌 공략을 주문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규제를 가하려 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코노미스트는 이같은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인해 아시아에서는 글로벌 성공을 거둔 인터넷기업이 나오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인터넷 규제가 인터넷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지 못하는 정부가 기업 육성보다는 통제에 힘을 쏟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시장에서는 엄격한 규제가 기업활동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비판했다.

권영선 카이스트 교수는 "과거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속적으로 지배적인 위치를 가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모바일 시대를 맞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IT산업은 아직 성숙되지 못했고 급변하는 산업이라 현 시점에서 섣부른 규제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시장지배사업자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행위는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격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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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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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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