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9일 기업금융의 틀을 과거 '융자'중심의 구조에서 '투자'중심의 구조로 바꾸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금융산업과 경제전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관리하는 자본시장 고유의 기능이 앞으로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담보와 보증을 통해 리스크를 회피하는 형태의 금융만으로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진취적 자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신 위원장은 "지난 1일 개설한 코넥스시장이 초창기 벤처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창구로서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고 올해 중에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가들이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스닥시장도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역동성 있는 자본시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시장관리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올해 중에 기업이 상장을 주저하는 요인들을 모두 분석해 상장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업 상장 활성화 종합대'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러한 개혁들을 통해 기업금융의 틀을
과거 '융자'중심의 구조에서 '투자'중심의 구조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신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규모와 역량을 키우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날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연금자산이 자본시장에 보다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과 같은 실물자산을 활용한 금융상품이나, 다양한 대체투자 상품의 개발을 지원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2030 젋은 세대를 위한 저축상품으로서 장기세제혜택펀드의 도입과 헤지펀드를 비롯한 사모펀드 제도의 전면 개선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신 위원장은 금융투자회사 등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성장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들을 고쳐나가겠다는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는 리스크 관리장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겠다"면서 "투자자보호나 건전성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규제를 제외하고, 규제 전반을 검토해 금융투자회사와 자산운용회사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 위원장은 "금융투자산업과 자본시장 인프라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거래소, 예탁시스템, 증권전산시스템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자본시장 관련 인프라를 아시아 지역에 공급하고 이러한 인프라를 금융투자산업 해외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해외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와 증권유관기관들은 창조경제를 위한 자본시장 역할 제고방안과 금융투자업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신 위원장 외에 김진규 한국거래소 이사장 직무대행,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 김경동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박재식 한국증권금융 사장, 우주하 코스콤 사장, 임석식 한국회계기준원장,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서진석 상장사협의회 상근부회장, 김원식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 박경서 기업지배구조원장,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