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지난 29일 중국 7일물 리포금리가 3.7%에서 4.4%로 치솟았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2000포인트를 오르내리며 침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월 발생했던 '자금 불황'의 여진이 말끔히 가시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현상들이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서방 기구들은 중국의 GDP 성장률이 3년내 3~5%대로 후퇴할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던지고 있다.
때마침 중국 신은만국증권 천캉(陳康) 고급애널리스트가 서울 여의도 하이투자 증권의 세미나장에서 본지 기자들을 만나 중국이 처한 단기 자금 부족의 실태와 영향, 향후 전망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천캉 애널리스트는 6월의 유동성 경색 사태가 중국 당국의 정책적 스탠스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또한 실물과 자본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에 대해 생동감 있는 진단을 제시했다. 자금불황에 따른 단기금리의 급등과 이로인해 중국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위험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내놨다.
그는 중앙은행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지난 6월과 유사한 유동성 경색 사태는 분기말인 9월이나 12월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그는 정부 당국이 구조개혁의 후퇴를 원하지 않기때문에 시중에 대대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국이 그림자 금융으로 인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에서 전면적인 금융위기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연초 자금사정에 심각한 문제가 됐던 한 태양광 회사나 부동산 신탁 등도 모두 부도위기를 모면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의 강연내용을 중심으로 한 천 애널리스트와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문 중앙은행이 30일 공개시장의 역 RP조작을 통해 170억위안의 자금을 방출했다. 통화 당국이 자금 경색으로 인한 금융불안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신호 같은데. 말하자면 정부가 자금시장에 적극 개입할 의지를 내보인 것 아닌가.
답 전날인 29일 리포금리가 3.7%에서 4.4%로 치솟은데 대한 단기적 대응 차원일 것이다. 다만 170억위안은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극히 미미한 규모다. 중앙은행은 이런 정도의 액션으로 시장을 안심시키는 정책적 스탠스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아무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9월말등 분기말에 6월 같은 '돈가뭄' 사태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대적인 통화팽창에 나서면 개혁 정책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시장 동요를 막을 정도로 보수적인 시장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 지난 6월 중국에 갑작스런 단기 유동성 경색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답 자금경색이 일어나면 통화당국이 관행적으로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해왔으나 이번엔 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 시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때마침 핫머니 외부유출에다 자금수요가 몰리는 계절적 요인이 겹쳐 은행들간 자금회전에 동맥경화가 일어났다. 은행들이 발행한 자산관리상품(WMP) 등 도 분기또는 반기말에 집중되는 특성상 자금수요가 최고조에 달했던 것이다.
문 유동성 결핍이 실물경제 부분과 자본시장에 미친 영향은?
답 통화긴축이 야기한 리스크는 산업경기 위축 이상으로 심각하다. 현재 중국의 기업입장에서 볼때 최대의 생존 경쟁 포인트는 바로 자금 조달능력이다. 민간대출과 신탁에 의존해온 소기업과 민영기업들은 자금회전이 여의치 못하면 일부 디폴트의 나락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중국 정부 당국이 일부 개별 업체의 도산은 용인해도 전체 자산관리 상품의 연쇄 부도로 파탄 나는 상황은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 지난 6월 일부 은행이 부도가 나기 직전에 몰렸다는 소문이 전해졌다. 당시 당국이 긴급 자금을 수혈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는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할수 있지 않나
답 은행이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정부가 은행의 부도를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의 특성상 사회자산의 상당수가 국유에 속해있음을 주목해야하고 부채의 상당수도 국가가 담보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문 자금 경색과 금융 불안등으로 중국 증시는 한 껏 위축돼 있는데. 앞으로도 중국 증시 투자 전망은 밝지 못한 것인가.
답 QFII 등 외국투자자들이 중국 증시에 투자할때는 지수가 아닌 종목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중국의 신 지도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정책을 잘 살펴보고 성장성 있는 종목을 찾아 투자한다면 얼마든지 수익을 낼수 있는 시장이다.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IT분야 등이 대표적인 예다. 정부가 추진중인 금리 시장화와 자원가격 개혁 등은 향후 시장 건전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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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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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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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