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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세계은행, 은행 민영화 및 농지거래 자유화 검토 중- WSJ

기사입력 : 2013년08월02일 10:21

최종수정 : 2013년08월02일 10:28

초기 논의, 중국 정부나 은행권 승인 받은 것 아냐

[뉴스핌=우동환 기자] 중국이 세계은행과 함께 주요 은행의 민영화와 함께 농지거래 지유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1일 자 월스트리트저널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경제구조 개혁 노력의 하나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DRC)는 세계은행과의 협력을 조율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민영화는 오랫동안 중국에서 금기시 된 주제였다는 점에서, 이번 변화는 성장률 둔화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리커창 총리는 세계은행과 DRC에 도시화 문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특별히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계은행이 정식으로 중국 정부의 이런 요청을 수용할지 여부나 개혁안에 대한 DRC의 승인 여부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관료는 "외부 전문가들은 아직은 중국 정부와 관련된 문제에 소심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반면 중국 전문가들은 문제를 논의할 때는 적극적이지만 해결책 제시에는 소극적"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도 중국 지도부가 경제 현안에 대해 세계은행의 조언을 구한 바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제 개혁안에 대한 공조 역시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세계은행과 DRC는 중국 경제의 개혁 방안에 대한 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으며 여기에 DRC가 참여했다는 것은 중국 지도부가 조언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근거로 해석됐다.

세계은행의 클라우스 롤랜드 중국 사무소 대표는 "중국 정부와의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이 같은 제안은 아직 중국 정부나 은행 내부에서 정식으로 승인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중국 정부에 금융 분야에 대한 부분적 민영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국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중국은행(BoC)이나 지난해까지 정부 지분이 26.5%까지 줄어든 교통은행(BoCom) 중 한 곳이 민영화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민영화는 중국 정부가 오랫동안 피해왔던 주제지만 세계은행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보다 과감한 변화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세계은행 측은 중국 농촌 지역의 수입 증대와 도시로 이쥬 장려, 농지의 통합 등을 위해 농민이 자신의 토지를 직접 거래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거래 자유화 역시 중국에서는 금기시된 것인데, 세계은행은 중국 공산당의 역사에서 근거를 찾고 있다. 이번 농지거래 자유화는 1958년 마오쩌둥의 공동식당에서 개인 식사를 허용하고 1970년대 후반에 농민들이 일부 개인토지 경작을 가능하게 한 이후 이번 농지거래 자유화가 '세 번째' 토지 집단소유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토지 사유화는 특히 중국내 이데올로기적인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의 자문역을 맡고 있는 푸단대학의 밍루 교수는 헐값에 토지를 몰수해 개발업체게게 되팔아 재정수입을 크게 올리고 있는 지방정부들은 토지 사유화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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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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