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13일 박근혜정부가 세금부담 증가 기준선을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하는 수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은 공감을 표시한 반면, 야당은 '졸속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주요 내용 브리핑에서 "근로소득세 세액과 관련해 정부수정 안에 대체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근본적으로 복지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와 함께 세제개편 문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일부 의원들이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정 상 정부 안이 국회로 제출된 이후 상임위에서 국민과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마련한 정부의 세제개편 수정안은 말 그대로 졸속대책으로 드러났다"며 "정부의 수정안은 부자 감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수치조정으로 분노한 민심을 달래보려는 숫자놀음에 불과한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기존 대기업에는 부자 감세 처리 없이 새로운 혜택을 부여하면서 조세 형평성을 위협하는 접근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원점 재검토가 아니라 원점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김한길 대표의 말은 박근혜 정권의 세금 차별 기준을 바꾸라는 주문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의 비판은 왜 증세하느냐가 아니라 왜 월급쟁이들에게만 세금부담 지우는 세금 차별 정책을 앞세우느냐는 것"이라며 "대기업 슈퍼부자들은 솜털도 못 건드리면서 중산층의 깃털은 잡아 뜯으려는 정부의 태도와 인식 자체가 재검토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가운데 여야 간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