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원·판 불출석'에 청문회 사실상 무산…향후 절차 '대립각'

기사입력 : 2013년08월14일 14:25

최종수정 : 2013년08월14일 14:26

동행명령장 발부 이견…野 "16일 청문회 개최" vs 與 "21일 출석"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14일 열렸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불참하며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 자리에서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또 야당이 주장한 동행명령장 발부 및 16일 단독 청문회 개최를 여당이 일축하는 등 향후 절차에 대한 입장 차를 재확인했다.

정청래 국정조사특위 민주당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새누리당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출석을 위한 정치적 노력을 다했는지 궁금하다"며 "이번 국정조사가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매우 심각한 상태를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간사는 "두 사람이 오늘 출석하지 않으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강제 출석시켜 청문회를 하기 위해 즉시 동행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16일 다시 두 증인을 불러서 오늘 하려고 했던 독립된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새누리당 국조특위 간사는 "두 증인이 여당의 사주와 잘못 때문에 불출석했다는 듯한 정 간사의 주장은 참 유감스럽고 근거도 없는 허위주장"이라며 "둘 중 한 명은 구속수감 중이고 한 명은 불구속 기소된 상태라 직접적 의사소통은 없지만 정치적 노력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권 간사는 원 전 국정원장의 변호사인 이동명 변호사로부터 받은 '14일에는 불출석하고 21일에는 출석할 것 같다'는 문자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여야가 정치적 노력을 하겠다고 돼 있어 여당은 이렇게 노력을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떤 노력을 했느냐"며 "왜 우리에게 책임을 미루려는 것인지 정치적 숨은 의도를 직접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 것"이라고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민주당이 요구한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서는 "수사 및 재판받는 사람이 국조나 국감에 불출석하는 것은 이미 수차례 거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게 검찰과 법원의 태도"라며 "이번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 발부가 위법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는 향후 원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청장의 청문회 일정을 놓고도 기 싸움을 벌였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원·판은 기본증인이므로 19일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부수적인 증언을 듣기 전에 반드시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그래서 (국정조사가 끝나는) 23일부터 역산해 7일째인 16일까지 원·판 출석담보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두 사람은 14일에 소환하고 나머지 증인은 19일에 소환키로 했으며 미 출석한 증인은 21일에 재소환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면 21일에 청문회를 하면 되지 왜 16일에 하자고 하느냐"고 맞섰다.

김 의원은 "두 사람은 청문회에 나와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국회가 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원세훈·김용판이 안 나오는 부분을 새누리당에 덮어씌우려는 것 아니냐. 민주당이 국정조사에서 얻을 게 없으니 판 깨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수준이 낮다"고 하자 김 의원은 "당신은 법조인이지만 궤변론자다"라고 반박하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여야가 뜨겁게 맞서자 민주당 신기남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회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