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2014년 예산안의 골격과 방향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 당국은 이런 것을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는데 세 가지 원칙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예산편성시 주의할 세 가지 가이드라인도 설명했다.
"첫째, 재정 당국의 시각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예산안을 검토하고 재진단하는 과정을 반드시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한 박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예산안 역시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국민에게 그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 헛수고가 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두번째 원칙은 우선순위 선정이다. 박 대통령은 "재원은 한정돼 있고 쓸 곳은 많은 현실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짜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러 부처가 중복 수행해 온 유사사업들을 통폐합하고, 매년 관행적으로 반영했거나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근본적으로 구조조정하는 작업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셋째로 복지예산이나 R&D 예산 등은 전달체계상 적지 않은 예산 누수와 낭비가 있어 왔다"며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3년 동안 확인된 복지 누수액만도 6600억원이고, 확인되지 않은 누수액은 그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 된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꼼꼼하게 짚어서 집행과정에서 낭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증세 없는 복지' 논쟁에 대해 "최근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가져야 될 기본자세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적게 해 드리면서도 국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무조건 증세부터 얘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줄이고, 낭비되는 각종 누수액들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들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지하경제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서 지난번에 FIU법 등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로 수정이 되어 가지고 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며 "특히 국회에 계류된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같이 주요한 관련 법안들은 경제활성화와 세수 확보에도 중요한 사항들이다. 이러한 것은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때에만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들께 세금 부담을 덜 주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왜곡해서 해석하기보다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끝까지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