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Q&A] "산은-정책금융공사 4년만에 통합"

기사입력 : 2013년08월27일 10:36

최종수정 : 2013년08월27일 11:00

[뉴스핌=최주은 기자] 대내 정책금융 단일화를 위해 민간금융기관과 정책금융기관간 중복된 비핵심 업무를 정리하는 수순으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통합된다. 정책금융 효율화를 위해 이명박 정부 시절 분리한지 4년만이다.

대외 정책금융은 현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능적 측면을 개편하고 선박과 해양플랜트 부분의 금융지원을,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창업, 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 통합 준비절차를 거쳐 2014년 7월 통합산은을 출범할 계획이다.

다음은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관련 질의 응답.

- 산은 민영화 중단 이유.

▲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시장여건 악화 등으로 당초 민영화 결정(2008년 6월)시보다 산은 민영화 추진동력이 크게 약화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기업구조조정 진행 등 위기상황 장기화에 대응해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 산은-정금공 통합은 4년 전 체제로 단순 회귀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책 실패를 시인하는 것 아닌가.

▲ 정책금융공사는 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자체적인 수익구조를 갖지 못하고 산은과 대부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해 통합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 상황에서 기능재편을 하지 않을 경우 정책금융기관간 불필요한 중복, 경쟁이 확대돼 향후 국가적 손실이 커질 우려가 높다.

- 산은이 정책금융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시장마찰 영역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 산은 민영화 중단에 따른 시장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은의 시장마찰 영역은 향후 전반적으로 축소ㆍ재조정할 계획이다.산은 업무중 공격적 수신영업, 대기업 우량여신 등 시장과 경쟁하는 영역은 지속 축소하고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KDB생명 등 시장 마찰을 초래할 수 있는 자회사도 향후 매각할 계획이다.

- 산은 민영화 중단시 산은의 CIB(Commercial Investment Bank) 계획은 백지화되는 것인지.

▲ 산은 민영화가 중단되더라도 그간 산은이 키워온 IB 역량을 정책금융에 적극 활용할 경우 산은의 IB 기능을 살리면서 정책금융 지원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산은-정금공 통합시 BIS 비율 대폭 축소 및 지원여력 대폭 감소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현재 정금공, 산은지주, 산은은 연결대상이므로 통합하더라도 BIS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에 따른 BIS비율 변화를 추정해보면, 산업은행(바젤3 기준, 2013년 6월말 14.42%) + 산은지주(바젤1 표준방법, 2013년 3월말 14.4%) + 정금공(바젤 2표준방법, 2012년말 14.24%) ⇒ 통합산은(Basel 3 내부등급법, 2013년 6월말 기준 13.67~13.74%)으로 예상된다.

- 산은-정금공 통합시 정금공이 수행하던 투자형 정책금융 및 중소기업 지원기능이 위축되는 것 아닌지.

▲ 통합 후에도 온렌딩 및 투자 등 정금공의 주요기능은 독립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투자부문의 경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필요성을 감안해 통합 이후에도 적극 강화한다. 또 통합 산은이 LP로서의 투자 확대, 관련조직 정비(확대), 연도별 투자목표 부여 등 ‘종합투자업무 역량 강화’ 방안을 강구토록 할 예정이다.

- 산은지주 자회사 매각 계획은.

▲ 산은이 정책금융 기능을 유지하므로 시장마찰 요소가 있는 자회사(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KDB생명)들은 매각을 추진한다. 단 KDB인프라자산운용은 SOC투자 위주의 업무 등을 고려해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우증권은 정책금융기능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해 당분간 매각대상에서 제외한다.

- 산은-정금공 통합시 한미 FTA 역진방지 조항 위배 등 통상분쟁 가능성은.

▲ 산은 민영화 추진여부․시기 등은 정부의 고유권한이며 외국인 투자자 등에 대한 차별과는 무관하므로 한-미 FTA 협정에 따른 통상분쟁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 수은 및 무보의 단기업무를 축소할 경우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축소되는 것 아닌지.

▲ 수은의 단기업무 중 상당부분은 수출기업에 대한 일반 시설ㆍ운영자금 대출로 상업금융기관이 이미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산은ㆍ기은이 정책적으로 지원 가능하다. 이어 무보의 단기수출보험은 민간 손보사의 진입을 전제로 축소할 예정이므로 단기수출보험 시장 전체적인 보험 공급량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 수은․무보를 통합하지 않는 이유.

▲ 통합시에도 무보업무는 별도 기금형태로 유지해야 하므로 수은 대출여력의 직접적인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 중소기업 정책금융 부문의 구조조정이 없는 이유.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환경 변화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그간 양호한 평가를 받아온 중소기업 정책금융 부문은 구조조정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창조경제 실현 및 경제위기 상시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 정책금융 기능 유지가 필요하다.

- 신ㆍ기보간 중복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이유.

▲ 과거 신․기보간 중복보증을 문제로 통합론이 제기됐으나 2005년 업무특화 협약을 통해 중복보증 문제가 상당부문 해소됐다. 현재 신보와 기보는 개별 업무영역에서 수요자의 니즈에 맞게 특화, 발전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재무평가 방식과 새로운 기술평가 방식이 균형을 맞춰 발전하는 단계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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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