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오는 10월 소비세율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역시 함께 추진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동 및 아프리카를 방문 중인 아베 총리는 전날 내각 관료에 대해 소비세 인상과 동반해 기업 법인세 인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총리는 "경제 회복과 디플레이션 타개라는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율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일정을 고려하면 오는 10월 초에 윤관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내달 9일 발표되는 일본의 2분기 GDP 수정치는 기업들의 투자와 활동에 대해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 아베 총리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본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8% 수준으로 인상한 뒤 오는 2015년에는 1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주 주말 소비세율 인상과 관련해 소집된 7차 패널 회의에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소비세율 인상의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패널 회의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은 리포트 형식으로 아마리 아키라 경제담당상에 보고된 후 내달 2일 아베 총리에 전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경제산업성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본 기업들은 지난 3년간 집행했던 평균 연구개발비용을 초과하면 5%가량의 세금 혜택을 받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 같은 세금 혜택을 3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에너지 효율 및 생산성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새로운 우대 조치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