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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대기업, 지금이 적극적·선도적 투자할 때"

기사입력 : 2013년08월28일 14:14

최종수정 : 2013년08월29일 08:29

10대그룹 회장단 초청 오찬…"불합리한 규제 없게 노력할 것"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10대그룹 회장단을 만나 "지금이야말로 각 기업에서 적극적이고 선도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지난 6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수행 경제사절단과 조찬 간담회 모습 [사진제공 :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이건희 삼성 회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등 10대그룹 회장들을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가 투자확대인데 요즘같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를 늘리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한 후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맞을 때마다 과감한 선제적 투자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경제를 새롭게 일으키는 동력이 되어왔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화학 공업과 전자산업, 자동차산업과 IT산업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인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제도를 만들어서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규제 전반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새로 도입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경제민주화 입법 과정에서 많은 고심이 있으신 것으로 안다"며 "경제민주화도 결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모든 경제주체가 노력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잘 잘 알고 있다. 그 문제는 정부가 신중히 검토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더불어 "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은 같이 가야 할 기업 경영의 중요한 일"이라며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국내외에서의 노력으로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했다"고 격려했다.

이어 "외국 자본을 빌려쓰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에 원조를 하고 우리 기업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데 대한 자부심은 국민 누구나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성공 뒤에는 각 기업 임직원의 노력뿐 아니라 국민들의 노력도 한 축을 이루어 낸 결과다. 여기 계신 회장님들께서는 그러한 노력을 이제 나라와 국민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데 힘을 합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창조경제와 관련, "새로운 글로벌 시대를 맞아 세계화와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기업들과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아렴 "지금 세계 시장과 기업들은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이런 때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저는 21세기 글로벌 경쟁에 맞서기 위해서는 신기술과 신아이디어, 신산업을 육성해 나가서 일자리 창출과 벤처 창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각 분야별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 회장단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당부했다.

또 "그 길을 가는데 어려움이나 해결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도와드릴 것"이라며 "각 분야에서 국민들의 아이디어와 상상력, 열정이 사업화로 연결된다면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창조경제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는 데 노력하고 신아이디어와 신기술이 있지만 사업자금 설명회를 가질 수 없는 어려운 환경과 또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드리고자 창조경제 사이트를 구축해서 그 분들의 창조성을 모두 받을 것"이라며 "창조경제 사이트는 빠른 시일 내에 오픈할 예정인데, 우리 대기업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별로 적극 참여해서 새 아이디어들이 경쟁력 있는 신기술이 되고 신사업이 되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자문과 멘토 역할을 해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벤처 기업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앞으로 신3(新3), 다시 말해서 신아이디어, 신기술, 신산업의 창조경제 사이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자신감과 활력을 불어넣도록 정부도 적극 돕겠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구현, 동반성장 실현을 위한 의견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이것을 통해 함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답사를 통해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0대 그룹 상반기 투자 고용 실적 및 하반기 계획'과 관련, "산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30대 그룹의 상반기 투자 집행률이 연초 계획 대비 다소 부족했다. 하반기 우리 기업들은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화답했다.

허 회장은 "특히 대통령께서 직접 세일즈외교에 나서 주시려는 점과 투자애로 해소 및 창조경제의 본격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현재 30대 그룹은 금년도 연간 전체 계획으로는 오히려 연초대비 약 6조원 증가한 155조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연간 투자계획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30대 그룹의 상반기 고용 실적은 약 8만 명으로 연간계획인 12만7000여 명의 62%가 진행된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적극 동참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도 우리 기업들이 고용 확대 노력을 통해 연간 계획에 비해 1만3000천명 증가한 연간 약 14만명의 고용이행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이건희 삼성 회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김창근 SK 회장, 구본무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이재성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조양호 한진 회장, 홍기준 한화 부회장, 박용만 두산 회장(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GS 회장(전경련 회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에선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원동 경제수석, 윤창번 미래전략수석 등이 배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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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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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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