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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시대 6개월] 경제정책 '성공과 실패의 칵테일'

기사입력 : 2013년08월26일 09:39

최종수정 : 2013년08월26일 09:43

경제팀 낙제점…'경제민주화·경제활성화' 호평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오는 25일로 6개월, 5년 임기로 하면 정확히 10분의 1이다. 취임 6개월이 중간평가를 하기에는 이른 시간일 수도 있지만 속담을 인용하자면 충분한 시간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잇단 인사파동과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 개성공단 사태, 국내외 경기침체 등 안팎의 숱한 위기를 맞아 급격한 지지율의 등락을 경험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지난 6개월을 '완전한 성공'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4년6개월을 갖고 있다. 뉴스핌은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새 정부의 공과와 과제를 정치와 외교안보, 경제, 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나눠 살펴봤다.[편집자註]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박 대통령 오른쪽이 현오석 경제부총리. [사진제공: 청와대]
[뉴스핌=홍승훈 기자] 25일 출범 6개월을 맞은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는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 정도로 귀결된다.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두 축으로 야심차게 시작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성장과 고용, 복지가 선순환될 것이란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리지도, 국민의 기대에도 못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15년만에 부활한 경제부총리 중심의 경제팀에 대해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대통령 눈치만 보다 시간을 허비했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처를 통솔해 이끌어가는데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새 정부가 출범 이후 두 차례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규제개선 의지를 보인 덕에 9분기만에 0%대를 뚫고 지난 2분기 1.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성과로 봤다. 논란 끝에 생채기를 남기고 통과되긴 했지만 경제민주화 법안들 역시 정권 초기 성과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난 과거보단 미래,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대선공약 등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말고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는 조언이다. 최근 벌어진 세법개정 후폭풍에서 보듯 국민과의 사전 소통에도 한층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 "현오석, 초기 자질논란 불식 못시켜..학계+관료만으로 한계"

박근혜정부의 경제를 논하려면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현오석 부총리 중심의 경제팀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15년만에 부활한 경제부총리 중심의 경제팀은 아직까지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일사분란한 리더십은 없었고 경제민주화 입법을 둘러싼 갈등, 증세 문제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과의 소통능력도 떨어졌다는 평가다.

현 부총리의 경우 내정 당시부터 자질논란에 시달렸다. 국회 청문회에 단골로 등장하는 여타 이슈보다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능력, 자질 논란에 가장 많이 시달렸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법안 등 제도개선측면에선 현 정부의 경제팀에 중간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지만 경제정책 추진체계에 대해선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특히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추락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데 대통령 눈치만 보다 시간이 흘러갔다. 우왕좌왕하다 6개월이 지났다"고 꼬집었다.

현 경제팀의 신뢰추락은 관료와 학계 출신들로만 구성된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성국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현 경제팀의 정책 추진력이 떨어진데는 관료와 학계출신들로만 구성된 것이 주된 요인 중 하나"라며 "일단 계획이 잡히면 욕먹을 각오를 하고 강하게 끌어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 0%대 뚫은 2Q 성장률 '인정'...경제민주화 이슈 처리 '나름 공감'

그러나 지난 2분기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9분기만에 0%대를 뚫고 1.1%를 기록했다. 1분기 0.8% 대비 0.3%p(포인트) 개선된 이 수치는 시장 예상치(0.9~1.0%)도 훌쩍 넘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세계경제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우리 경제 역시 2%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국면에서 현 정부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진단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거시경제부문장은 "경제민주화 이슈가 얽히면서 노력의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긴 했지만 경기측면에선 추경편성 등 정부의 노고가 크게 작용했다"고 평했다.

박근혜정부의 화두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에 대해선 다소 평가가 엇갈리기도 했지만 대체로 잘 마무리했다는 반응이다. 정책기조가 하반기 경제활성화로 서둘러 전환되면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후퇴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있었지만 어느 정도 진전은 있었다'는 공감대가 모아졌다.

전성인 교수는 "강도측면에서 논란이 남아있고 아직 남겨진 과제도 많지만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입법에 어느정도 진전은 있었다고 본다"며 "중간 정도의 평점을 줄 만하다"고 판단했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단 경제가 어려워지다보니 경제활성화에 밀려 경제민주화 이슈들이 다소 후퇴했다"며 "다만 후보시절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경제민주화 제도개선에 대한 문제는 시간을 두고 꾸준히 추진돼야 하며 주변에선 통과된 법안들이 시행령 등 만들어지는 과정과 내용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하반기 최대 이슈 '세법개정안', 소통부족 지적 쏟아져

호불호가 분명한 '경제민주화-경제활성화'와는 달리 최근 최대 논란을 야기한 세법개정안은 대부분 전문가들이 입모아 소통부족을 지적하며 박한 점수를 줬다.

다만 세법개정안과 관련해선 무작정 경제관료를 비난하는 것도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이상승 교수는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없이 세금을 걷으려면 현 경제팀에서 내놓은 소득공제 인하 등의 방법밖에는 없다"며 "때문에 이는 관료를 비난할 일이 아니며 양립할 수 없는 정책 자체를 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선별적 복지는 큰 문제가 없지만 복지를 확대하려면 증세는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결국 경제정책과 경제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신뢰와 신의를 강조하는 대통령 역시 버릴 건 버려야한다는 것. 공약에 나온 사항들을 어떻게든 지켜야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정호 교수는 "세법개정 이슈도 결국 복지관련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 비롯됐다"며 "무조건 공약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경제팀과 대통령이 솔직하게 터놓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얼마인지 분명히 계산해 그 안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못하는 것은 과감히 철회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는 얘기다. 김 교수는 "그럴 경우 어마어마하게 많은 계획된 사업을 철회해야 할 것이고 각계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이를 모두 공개하고 국민을 설득하면서 현실적인 청사진을 내놔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도 무관치 않다. 신민영 거시경제부문장은 "단기적으로 신흥국시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외경제에 대한 리스크관리에 어느때보다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는 투자와 잠재성장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때"라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부처 한 고위 관료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경제분야에서 이렇다할 성과가 없음에도 (박 대통령) 지지율이 60%에 이르는 것은 CJ그룹 등 재벌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 전두환 추징법 등도 영향을 미쳤지만 무엇보다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해도 안될 수 있고 안해도 될 수 있는 경제부문은 사실 대통령 관심에서 대북정책보다 밀려나 있다. 내년 개각시 경제팀 수장 교체 정도로 분위기 쇄신 수준의 변화 이상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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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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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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