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소비세율 인상 법안에 대한 논쟁으로 일본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더라도 일본은행(BOJ)이 정부의 구원투수로 나서지는 못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소식통을 인용해 2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소비세율을 두 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부 자문역들은 소비세율 인상이 소비지출 약화로 경제 회복세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은 상태.

신문은 BOJ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소비세율 인상안이 기존 계획에서 벗어날 경우 시장에 미칠 파장에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이 전개돼 정부가 BOJ 개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BOJ는 다음 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존 정책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로다 총재와 BOJ 관료들은 일본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로다 총재가 관련 발언을 내놓을지 여부가 주목거리.

BOJ는 소비세율 인상이 일본 경제 회복세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정부의 이런 노력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장기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소식통 중 한 명은 "소비세 인상과 관련해 시장의 신뢰를 잃어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하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면서 아베 내각이 그런 기대를 버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BOJ는 현재 신규 발행 국채의 70%를 매입하고 있다. 만약 소비세율 인상 시기에 대한 논쟁으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더 많은 국채를 매입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경우 금리 상승세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 역시 소비세율 인상안이 계획에서 벗어나면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미즈호 증권의 우에노 야스나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0.75% 수준인 일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소비세율 인상안이 지연되면 0.9%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