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올해 상반기 정부의 관리재정수지가 46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관리재정수지를 관리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최대 적자다. 다만 연간 재정수지는 당초 추경 예산상 계획된 규모까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3년 상반기 중앙정부 재정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는 각각 46조2000억원, 28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규모 증가는 조세수입 감소(10조1000억원),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지출 증가(7조9000억원) 등에 주로 기인한다.

수입 진도율은 47.1%로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지난해 경기침체 영향에 따른 법인세 감소와 이월세수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지출 진도율은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강화하면서 추경 대비 57.9%, 본예산 대비 60.4%로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재정부문에서 2분기 경제성장률(전기비 1.1%)이 8분기 연속 0%대에서 벗어나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정부는 연간 재정수지가 당초 추경 예산상 계획된 23조4000억원 규모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상반기 관리재정수지가 연중 최대 규모의 적자를 보인 후 하반기에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이는 재정조기집행 등으로 상반기에는 수입 규모보다 지출 규모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정집행이 당초 계획에 따라 하반기 지출비중(42%)이 상반기(58%) 보다 낮은 수준인데다 하반기에는 그간의 경제활성화 대책이 가시화되고,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 등을 감안 시 세입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연간 수입이 추경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통상적인 불용 규모(5~6조원), 기금 여유자금 활용 등을 감안하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