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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술의 스마트한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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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정보의 은밀한 거래 '위험'..자녀 사생활은 어디까지 침해해도?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 언제나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란 걸 다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편리함, 유용함이 우선시되면서 '있을 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해선 간과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스마트 워치 같은 입는 컴퓨팅(wearable computing) 환경이 본격적으로 우리 삶에 침투하게 되는 것도 꼭 반갑지만은 않은 소식이다. 몸에 착용을 할 수 있다보니 혈압이나 맥박, 심장박동수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측정해 주는 기능도 장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걸 위해 깔아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은 사용자의 매우 개인적인 신체 정보를 보험사 같은 제3자에게 파는 조건을 내걸 수도 있다.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런 점들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다.

(출처=파이낸셜타임스)
웹 분석 업체 에비돈에 따르면 맵마이피트니스(MapMyFitness)와 웹MD 헬스, 아이피어리어드(iPeriod) 같은 널리 사용되고 있는 20개 건강 앱들은 사용자들의 정보를 약 70개의 제3의 업체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이가 어떠한 질병이나 다이어트 정보를 얼마나 찾아 모으고 있는지, 자전거로 여행하는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등 매우 상세한 개인 신체 정보가 이를 바탕으로 개인화된 광고나 마케팅을 하려는 업체들로 가고 있는 것.

앱 업체들은 "개인 정보이긴 해도 어떤 개인의 정보인 지는 알 수 없는 상태로 판매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규제 당국 역시 개인의 특별한 진료 및 투약 기록 등이 판매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뚫고 어떤 개인의 정보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FT는 특히 무료로 제공되는 앱이라면 이렇게 개인 정보가 판매되는 '앱 경제'의 질서에 따르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모들이 자식의 일거수 일투족을 파악하고 있도록 하는 기술은 또 어떠한가.

붐비는 놀이공원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아이의 손목에 채워져 있는 시계 하나로 금세 아이가 어디에 있는 지 찾아낼 수 있는 건 기술의 발전이 주는 행운일 것이다.

자녀의 행동반경을 감시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 필립.(출처=파이낸셜타임스)
아이들의 손목에 시계처럼 채워 놓으면 어디에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고 음성 통화 기능도 가능하게 한 필립(Filip)이란 스마트워치가 그런 제품 . 특히 아직 자녀들의 손에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싶지 않은 부모들에게 인기다. 

스텐 커크박은 실제 3세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가까스로 찾은 경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회사를 세웠다. 제품명이 바로 아들의 이름이다.

스텐 커크박은 "미국 부모들의 약 70%는 자녀들의 나이가 12~13세 정도일 때까지는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 제품이 인기를 얻는 것. 와이파이(WiFi) 무선통신 신호만 잡힌다면 작동이 가능하고 제품 가격도 200달러 정도로 스마트폰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도 매력.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은 아이들이 돈을 어디에 쓸 수 있는 지를 부모가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선불카드도 내놓고 있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자녀들의 행동과 관련해 주기적으로 부모들에게 이메일로 이를 알려주는 클래스도조(ClassDojo)란 서비스도 나왔다.

그러나 아이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부모의 감시는 사생활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아이가 음란물에 노출되는 것이나 사이버상의 약자 괴롭히기 등을 막기 위해 감시 기술이 이용되는 것엔 별 이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부모는 언제까지 이런 감시와 통제를 해도 되는 것일까.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서명한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에 따르자면 아동들은 그들의 성숙도에 근거해 부모로부터의 사생활 보호권한을 갖고 있긴 하다. 그러나 적용 기준이 모호한 게 사실이다.

또한 아이들은 커갈 수록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파악하려는 부모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페이스북에선 부모와 친구를 맺은 계정 외에 다른 계정을 두고 활동할 수 있다. 스냅챗(Snapchat)은 사진이나 메시지를 확인하면 15초 내에 없어지도록 하는 서비스 앱. 10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무단결석을 하려면 자신의 움직임이 감시되는 휴대폰을 학교에 가는 다른 친구에게 맡겨둘 수도 있다. 

기술보다 아이들이 한 수 위일 수 있다는 건 기술을 통해 자녀 감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맹점일 수 있다는 얘기다. 자녀보호란 미명 하에 이뤄지는 감시가 자칫하면 신뢰를 잃게 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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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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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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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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