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한국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말레이시아보다 뒤진 25위, 이동전화 이용자수는 가봉에 뒤진 70위, 초등학교 취학률은 미얀마에 뒤진 28위?
우리나라가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5위를 기록하면서 9년만에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한 가운데 이동전화 이용자수가 70위에 머무는 등 이번 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여럿 노출돼 신뢰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 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48개국 중 2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19위)보다 6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2004년 29위를 차지한 후 가장 낮은 순위다.
우리나라는 제도적 요인과 인프라 등을 평가하는 기본요인(18→20위), 효율성 증진(20→23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17→20위) 등 3대 평가분야에서 지난해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12개 부문별로는 거시경제 환경이 10위에서 9위로 상승했으나 제도적 요인 및 금융시장 성숙도 등 11개 부문에서 순위가 떨어졌다.
WEF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성숙도(81위) ▲노동시장 효율성(78위) ▲제도적 요인(74위) 등을 주요 약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평가에서 최근 금융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말레이시아(24위)보다 순위가 뒤쳐지면서 WEF의 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정부도 이번 평가에 대해 전례 없이 '국제기관 평가지표의 문제점'이란 보도자료를 냈다.
정부는 우선 동일 평가항목임에도 평가기관에 따라 순위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와 WEF를 비교해보면 정부규제에 대해 IMD는 19위, WEF는 95위로 평가해 차이가 컸다.
정책결정 투명성도 IMD는 29위로 평가한 반면, WEF는 130위로 사실상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철도인프라의 경우 IMD는 23위였으나 WEF는 8위였다.
정부는 또 이번 평가가 일반의 인식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이동전화 가입률이 100% 넘는 우리 현실과 달리 이동전화 이용자수가 이번 평가에서 148개국중 70위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 이유는 이동전화 이용자수 평가가 SIM카드 발급수로 측정되는데 외국의 경우 SIM카드를 한 사람이 여러 개 발급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내 인터넷 사용자가 외국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는 '국제 인터넷 대역폭'의 경우도 60위에 머물렀는데 인터넷 콘텐츠가 풍부한 우리와 일본(51위)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초등학교 취학률도 28위에 머물렀으나 미얀마나 튀니지 등이 우리보다 순위가 앞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WEF의 평가방법도 문제로 지적됐다.
WEF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국제연합, 세계보건기구 등의 국제기구 통계를 직접 수집하고 설문은 국내 파트너기관(카이스트 및 KDI)을 통해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그러나 이번 평가에서 설문대상자 516명 중 응답회수가 85명에 불과해 응답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신뢰성에 의문이 생긴다.
오상우 기재부 경쟁력전략과장은 “정부는 평가결과에 연연하기 보다 지속적인 취약요인인 노동시장이나 금융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