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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뉴라이트 교과서, 오류·날조투성이 청소년 유해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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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정책회의…"새누리, 국정원 개혁 입장 밝히고 실천 약속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5일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통과한 뉴라이트의 역사교과서에 대해 오류·날조투성이의 청소년 유해 책자라고 힐난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지난달 31일 국사편찬위 검정심의를 통과한 뉴라이트 집필 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니다"며 "자라나는 청소년에 잘못된 역사인식을 심어주고 식민사관, 독재 사관을 부추길 우려가 높은 독재찬양 청소년 유해 책자"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가와 사회의 방향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인정할 수 있지만 차이가 아무리 커도 국가적 정통성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일치해야 한다"며 "그러나 편찬위가 오류와 날조투성이의 교과서를 검정시켜준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 새누리당에서 '좌파와의 역사전쟁'이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한심한 발언"이라며 "민주당은 교학사 판 검정승인과 새누리당 인사의 연관성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명백한 역사마저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새누리당의 음모를 반드시 분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전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절차 이행을 언급하며 새누리당에 국정원 개혁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찬성당론으로 정한 것은 내란이 있었음을 확정한 것이 아니다"며 "제기된 혐의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협조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이번 공안사건을 신종 매카시즘 광풍으로 몰아가려는 조짐과 의구심이 든다"며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이번 공안사건을 종북 몰이의 광풍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금도의 상식을 넘어선 새누리당의 정치공세가 국정원 개혁 회피용 음모라는 의구심을 갖는다"며 "새누리당이 이 사건을 정쟁으로 키울수록 국정원 개혁 회피용 꼼수라는 국민의 의심이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원내대표는 재계가 경제민주화를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주문했다.

그는 "재계가 대통령을 업고 경제민주화를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태도가 점입가경이다. 경제민주화 무력화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듯하다"며 "상법개정안, 금산분리강화, 순환출자금지 등 핵심 경제민주화 법안을 전부 하지 말자고 압박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례적으로 대법원에 탄원서까지 넣으며 통상임금 결정에도 반대하고 있다"며 "새누리당 집권 5년간 자기자본의 10배가 넘는 잉여금을 쌓고도 염치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두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에 경제민주화가 옥죄기가 되지 않겠다고 말한 이후 벌어진 상황"이라며 "박 대통령은 정말 경제민주화를 할지, 대통령 선거에서 잘 활용하고 먹튀만 할 것인지 분명한 태도와 입장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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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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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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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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