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일본은행(BOJ)의 정책위원들이 일본 정부의 재정개혁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공개된 BOJ의 지난 8월 금융정책 결정회의 의사록은 "다수의 정책심의 위원들은(many members) 장기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점진적으로 재정 개혁을 확대, 안정적인 재정 건전성 관리에 대한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전 회의에서도 같은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당시는 '일부 위원들(some members)'의 의견으로 제한됐다가 지난달 회의 때는 이런 견해가 중앙은행의 '컨센서스'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


8월 회의 때 정책심의위원들은 해외 채권 수익률의 상승과 일본 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BOJ의 대규모 국채 매입이 일본의 장기 금리를 억제하고 있다고 진단했지만, 이러한 중앙은행의 정책 효과는 재정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후퇴할 경우, 일본 국채에 대한 신뢰 감소로 이어지며 장기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는 BOJ의 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

앞서 BOJ는 8월 회의에서 기존 통화정책 유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어 9월 회의에서도 기존 정책을 유지키로 했으며, 이번 달 6일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일본의 경제와 물가 흐름이 예상에 들어맞고 있어 지금은 추가 부양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로다 총재는 다만 정부의 소비세 인상을 비롯한 위험 요인들이 2% 물가목표 달성에 위협이 된다면 적절한 추가 대응책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