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상하이자유무역지대(FTZ)에 관한 세칙이 9월 말께 나오고, 10월 1일부터 상하이 FTZ가 정식 운영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국내외 제조 서비스 금융 자본들이 향후 이지역에 대한 투자진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나섰다.
9일 중국 뉴스포털 텅쉰재경(騰訊財經)은 국내외 기업들이 상하이 FTZ 정식 운영을 앞두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향후 상하이 FTZ 시범지역 안에 항운, 물류, 무역 등 기존 보세구역 핵심산업이 집중될 것이며 더욱더 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이 곳에 입주해 상하이 FTZ가 중국 투자의 옥토로 급부상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미래 비전을 가진 기업자본의 각축장
최근 상하이 FTZ와 관련해서 와이가오차오(外高橋)보세구가 기업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상하이 FTZ는 와이가고차오보세구·와이가오차오보세물류단지·양산(洋山)보세항구·상하이푸둥(浦東)공항종합보세구의 4개 세관특수관리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28.78km2 에 달한다.
그 중 1990년 6월 국무원 비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와이가오차오 보세구는 면적 1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보세구 중 접근성이 가장 편리하고 개발이 잘 되어 있어 기업들에게 인기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양산강보세구와 푸둥공항종합보세구는 상대적으로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상하이 FTZ내에는 1만여개의 기업이 있는데, 99%가 와이가오차오보세구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상하이 FTZ는 △다국적기업본사플랫폼 △아시아태평양센터 및 물류전용 플랫폼 △최첨단 현대서비스업 플랫폼 △기능성 무역 플랫폼 등 크게 5가지 기능을 가진 FTZ로 개발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와이가오차오가 기존에 보유한 개발 플랫폼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중국 언론은 소개했다.
이 와이가오차오 보세구의 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상장사 와이가오차오보세구개발주식유한공사는 다국적기업본사 단지 개발로 FTZ가 적극적인 외자 유치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와이가오차오는 독일 광학기기 업체 칼 자이스 예나(Carl Zeiss Jena),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업체 피아트(FIAT)의 계열사인 마그네티 마렐리(Magneti Marelli)사, 피아노 전문업체 스타인웨이(Steinway) 등 글로벌 업체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입주 기업에 건물 관리 서비스 등 전문적인 기타 부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능성 무역단지는 기계와 자동차 전시판매 구역으로 나뉘어 현재 벤츠와 아우디, BMW, 포르쉐, 볼보, 폭스바겐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입주 예정에 있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이밖에 고급 현대서비스 단지는 성장잠재력이 크고 산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금융, 항운, 비즈니스 서비스 등 지식형 서비스 업종을 위주로 조성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업체가 입주권을 따내기 위한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다국적 금융기관들의 상하이 FTZ 입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특히 시장에선 HSBC, 스탠다드차타드, 둥야(東亞 BEA)은행 등 금융기관이 상하이 FTZ 입주 첫 테이프를 끊을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금융기관은 상하이 FTZ참여와 향후 발전 동향에 지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둥야은행 관계자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자유무역지대에 지점을 설립할 계획을 하고 있다"며 "둥야은행은 중국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 관계자와 HSBC,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등 일부 외자 은행들이 상하이FTZ 입주와 운영을 놓고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들의 상하이 FTZ 참여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은 시장에서는 제2의 본사를 상하이에 두고 있는 중국태평양보험(中國太保)과 중국평안보험(中國平安)이 지리적으로 유리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보험 업계 관계자는 "상하이 FTZ 관련 지원 정책이 보험사의 재산손해보험 업무에 수혜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현재 중국태평양보험과 중국평안보험은 상하이 FTZ 관련 연구팀을 결성하고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는 상하이 FTZ 방안에 위안화 역외 재보험 업무 지원과 재보험 시장 육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진 데다, 일각에서는 보험업계에 대한 개방 정도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기업 선발 입주 경쟁 격화, 외자기업 신중 접근
한편 13일 중국 언론은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 가 29일 현판식과 함께 공식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기업들의 입주 경쟁이 가열되고 대외무역 업체들이 앞다투어 지대 입주 등록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 중에서도 중국 현지 대외무역 업체들이 상하이 FTZ에 관한 세칙 내용을 파악하기도 전에 앞다투어 입주 등록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칙이 발표되지 않은 지금이 진입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입주 등록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세칙 발표 이후에는 규범화된 진입 조건이 적용됨에 따라 지금보다는 입주 등록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하이 FTZ가 정식 비준을 통과한 후 저장(浙江)성 일대, 푸젠(福建)성, 베이징(北京) 등 내륙 지역 등을 포함한 중국 전역의 대외무역 업체들이 이 곳에 몰리고 있다"며 "올 상반기에만 와이가오차오 보세구에 등록한 기업이 작년 상반기보다 2~3배나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외자 기업들은 내자 기업처럼 무조건 상하이 FTZ에 뛰어들기보단, 세칙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발표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중국 언론은 보도했다.
◇항운서비스∙금융∙국제무역∙물류∙부동산∙IT상업소매 업종 수혜
이밖에 상하이 FTZ 조성과 관련해 증권사 등 전문기관들이 향후 수혜 업종에 대한 분석을 쏟아내고 있다.
민성(民生)증권 등 중국 증권사들은 대체로 정보통신(IT)와 부동산, 물류, 국제무역, 금융, 항운서비스 등을 수혜 업종으로 꼽고 있다.
△항운서비스 항운서비스업은 상하이 FTZ 설립에 따른 무역량 증가로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중국 국무원은 앞서 상하이를 국제항운센터로 지정하고 선박 거래 및 관리, 항운 매니지먼트 및 컨설트, 선박 기술 등 전반적인 운수산업 서비스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세수, 금융 분야의 제약으로 상하이는 아직까지 파나마, 싱가포르, 홍콩 등 세계적인 항운센터와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지만, 상하이 FTZ 관련 정책이 출범하면 정책적 제한이 완화되면서 상하이항운센터의 성장성이 매우 밝을 것으로 민성증권은 진단했다.
△금융 금융 관련 개혁은 상하이 FTZ의 가장 큰 관심사다. 금리자유화와 환율시장화, 금융업 대외개방, 상품 혁신 등 상하이 FTZ의 금융 개혁 시범 조치가 시행되면서 중국도 국제자유무역지구의 보편적인 특성징인 금융자유화와 금융혁신을 실현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 기관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국제무역 상하이 FTZ에서 국제무역도 다음과 같은 요인에 힘입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항만구역 통합화로 국제무역 절차가 간소화되고 화물 운송 시간도 대폭 단축돼 무역 효율이 제고될 전망이다. 둘째, 무역 비용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FTZ 설립 후 내부에서 위안화 자유태환 및 금리시장화가 시행됨에 따라 무역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대외무역 기업의 환율 리스트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 상하이 FTZ의 정책 수혜와 수요 증가로 물류업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증권사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현재 상하이 항만의 물동량은 중국 최고 수준이지만 양호한 항만 운영여건을 기반으로 한 중계무역 비중이 적어 향후 발전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상하이 FTZ에서 국제무역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물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상하이 FTZ 설립으로 상하이 공항의 이용객 수와 화물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상하이 공항이 국제 허브로 도약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상하이 공항의 국제 중계 화물 비중은 10%도 채 안되는 반면, 싱가포르는 이 비중이 7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 푸둥(浦東)현대물류협회 중웨이린(仲偉林) 회장은 “상하이 보세구가 향후 자유무역지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환 방향이 물류주도형 산업에 맞춰질 것”이라며 “국제무역과 가공∙제조업은 물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상하이 FTZ추진으로 일대 부동산 가치가 치솟고 있다. 상하이 FTZ의 전체 면적은 28 ㎢에 불과하지만 지리적 이점과 튼튼한 경제기반,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상하이 FTZ의 성장성은 무한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보편적인 분석이다. 이에 따라 상하이 FTZ 일대 부지가 금싸라기 땅이 되면서 이 지역 땅을 소유한 기업들은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등 중국 언론은 현지 부동산 중개소의 통계를 인용, 9월들어 상하이 FTZ의 와이가오차오 보세구의 부동산 가격이 전달보다 10%나 올랐다고 보도했다.
△정보통신(IT) 이밖에 상하이 FTZ의 세관 관리감독 방식이 전환되면서 정보통신 업종의 수혜가 예상된다. 상하이 FTZ의 무역 자유화가 추진되면 화물 분류∙배포와 관리감독은 세관에서 통합적으로 화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현재 정보화 시설이 취약한 상태라 향후 세관의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에 따른 IT업종 발전이 기대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상업(소매업) 한편 스위스 UBS증권은 상하이 FTZ가 지역 경제 발전에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15년 상하이 디즈니랜드 개장과 더불어 상하이 지역의 소비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지역 상업(소매업) 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2026-02-03 12:37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2026-02-03 17:07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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