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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일자리] ⑤ "'비정규직' 용어 버리고 '파트타임'으로 바꿔야"

기사입력 : 2013년09월17일 14:10

최종수정 : 2013년09월17일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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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풀타임 파트타임 구분 통해 신분차별 최소화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여성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파트타임 근무확대 등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겠다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삼성과 CJ 등 기업들도 정부에 발맞춰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를 지금처럼 단순히 비정규직으로 보는 사회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뉴스핌은 정부나 기업 현장의 실제사례 등를 통해 시간제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과 성공가능성을 점검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뉴스핌=김민정·곽도흔 기자] 학교에서 비정규직 강사로 일하고 있는 A씨. 그는 이번 추석을 앞두고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학교 급식업체에서 모든 교직원들에게 추석선물로 사과 한 상자를 보냈지만 비정규직인 A씨는 뺐던 것이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여성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파트타임 근무확대 등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겠다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위 사례에서 보듯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여전한 실정이다. 

선진국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신분을 구분하는 우리와 달리 전일제(full-time)-시간제(part-time)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같은 디테일이 우리와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시간제 근로가 사실상 비정규직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에 대한 기업의 활용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제 일자리가 비정규직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에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바꿔부르자고 한 것처럼 우리 역시 비정규직이란 용어를 버리고 선진국처럼 시간제(파트타임)로 부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하나 성공 비결은 노사정이 모두 합심해 뜻을 모았다는 점이다.

지난 1999년 고용률 70%를 달성한 네덜란드는 1982년만 해도 청년실업률이 30%를 웃도는 등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다. 이른바 '네덜란드병'이다.

이에 네덜란드는 바세나르 협약이라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자총연맹측이 자율적 임금동결을 통한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지원을 나섰다. 사용자연맹측에서도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8시간으로 단축하는 한편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고용 안정성 보장을 약속했다.

또 네덜란드 정부는 시간제 여성 근로자를 위해 육아시설을 확충하고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 양측 간 촉매 역할을 했다. 이 결과로 바세나르 협약 이후 시간제 일자리가 급속도로 늘어나며 네덜란드 고용률은 1999년 70%를 기록했다.
 
현재 '통상임금'을 놓고 노사정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정부와 재계, 노동계가 곱씹어 볼 대목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근로시간을 연 2100시간에서 1800시간으로 줄이면서 임금은 2100시간 일한만큼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면 생산성이 안되는 것"이라며 "성장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얘기하려면) 노사정 대타협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 꼽혔다.

우문숙 민주노총 비정규사업국장은 "현재 대규모로 형성돼 있는 800만 비정규직들의 고용의 질이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단시간 노동을 확대할 경우 노동시간의 질이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문숙 국장은 "현재 시간제 노동자들 176만명인데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를 봤을 때 사실상 최악의 일자리"라며 "1년 미만 계약이 60% 넘고 최저임금을 밑도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강조했다.

아르바이트도 엄연한 파트타임으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사진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프랜차이즈업체 CEO들과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6일 프랜차이즈업체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해줄 것을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사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선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바꿔야 하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의 기본적인 처우라 할 수 있는 사회보험 가입률은 지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예컨대 시간제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고용되고 주당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할 때는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지난 3월 현재 시간제 근로자의 13.9%만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고 건강보험은 17.2%, 고용보험은 16.3%에 머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정부가 확대하려는 시간제 일자리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전일제 근로자와 임금·복리후생 등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는 점이 기존 시간제 일자리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전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광호 고용정책팀장은 "제도는 묶어두면서 시간제를 육성하려고 상황에선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노동시장 유연화, 기업활동 자율성 제고, 투자활성화가 병행돼야만 새로운 영역에 시간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인건비 등을 지원키로 방침을 정하고 오는 12월까지 세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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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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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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