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미국 경기회복 열매 누가 다 먹었나? 소득 정체에 빈곤율 20년 최고

기사입력 : 2013년09월18일 15:34

최종수정 : 2013년09월18일 15:34

[뉴스핌=김사헌 기자] 금융 위기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미국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회복의 결실은 여전히 고르게 배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침체 이후 줄어든 가계 소득은 다시 늘어날 줄 모르고 빈곤율은 거의 20년래 최고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미국 상무부 산하 인구조사국이 발표한 2012년 미국 소득, 빈곤 및 건강보험 통계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미국 가계의 소득 중앙값은 5만 1017달러로 2011년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빈곤층의 비율이 15%에 달하고 18세 이하의 빈곤층 비율은 무려 22%에 달해 역시 개선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빈곤층 기준은 2012년 기준 가계 소득으로 2만 3283달러 미만인 경우다.

※출처: 미국 센서스뷰로

당국의 완화정책 등으로 주가와 주택가격이 올라 보다 부유한 계층은 더 잘 살게 됐지만, 중간층 이하의 미국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기회를 넓히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빈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가계의 소비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센서스뷰로의 담당자는 그러나 "5년 만에 처음으로 가계 소득 중앙값이 줄어들지 않았고, 빈곤율이 높아지지도 않았다"며 상황을 긍정적으로 묘사했다.

※출처: 미국 센서스뷰로

보고서는 빈곤층 인구가 4650만 명에 달하며, 그 중에서 아동이 161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했다. 2007년에 비해 미국의 빈곤율은 2.5% 더 높아진 상태로 근 20년 만에 가장 높은 빈곤율이다.

민간 씽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빈곤문제 연구 담당 시니어 펠로우 이자벨 소힐 박사는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의 현재 빈곤율은 매우 높은 상태"라면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어 앞으로 10년 정도 빈곤율이 하락 추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어서 다행이지만, 그나마 2007년 수준인 12.5%까지 가려면 앞으로 5년은 지나야 할 것이라는 점은 우울한 소식"이라고 말했다.

인종별로 보면 미국의 빈곤율은 큰 편차를 보인다. 히스패닉 계열을 제외한 순수한 백인층의 빈곤율은 9.7%에 불과한 반면, 흑인의 빈곤율은 무려 27.2%에 달한다. 히스패닉의 빈곤율도 25.6%로 매우 높다. 아시아계의 빈곤율은 11.7%로 미국 사회 평균에 비해서는 낮았다.

※출처: 미국 센서스뷰로

보고서는 부유한 가계와 빈곤한 가계의 격차를 측정한 결과, 2012년에도 이 격차가 여전히 좁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니계수는 0.477로 여전히 높았다. 1993년 이래 이 지수는 5.2%나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계층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지수로,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 수록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0.4가 넘으면 불평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본다.

미국 경기침체가 종료된 시점인 2009년 6월 이후 사정이 나아진 가계그룹은 상위 5%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이들 부유층의 소득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립대와 파리경제학교, 옥스포드대 등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상위 10%의 소득계층이 2012년 총 소득의 절반 넘게 가져간 것으로 나타나 1917년 통계 측정이 가능한 시점 이후 최고치에 도달했다.

또한 상위 1%의 최상층은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소득이 31.4%가 늘었지만 나머지 99%의 소득은 불과 0.4%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전체 소득의 20%를 상위 1%가 가져갔다.

※출처: PSE 데이터베이스

한편, 이번 센서스뷰로의 보고서에서 다소 긍정적인 뉴스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대한 것이었다.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2012년 말 기준으로 4800만 명으로 60만 명 줄었다. 특히 26세 이하의 젊은층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010년 건강보험개혁법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 면으로 보면 2012년 현재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인구 비중은 15.4%로 2011년의 15.7%보다 줄었다. 2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진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