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정부 세법개정안 최종안에 반영해야"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기부금 세제 혜택 축소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고액 기부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당이 정부 측에 수정·보완을 요청 한 것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만간 정부 세법개정안이 최종발표될 예정"이라며 "당초 입법 예고한 세법개정안에는 기부금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개편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조세부담 형평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고소득자 세금부담 늘어나 고액 기부가 급격히 줄어드는 (데 대한) 보완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하겠다는 현재 안에 추가해, 고약기부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공제가 검토될 수 있겠다"며 "정부가 최종 세법 개정안 마련할 때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