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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민연금 연계한 기초연금 도입 불가피"

기사입력 : 2013년09월30일 11:40

최종수정 : 2013년09월30일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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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비서관회의…"비판 피해간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아"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논란과 관련, "현 기초노령연금은 금액이 적어서 당장 생계에 보탬이 안 될 뿐 아니라 국민연금이 성숙해지는 것과 관계없이 재정지출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가 않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연계 불가 입장을 고수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논란을 의식한 듯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비판을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며 "당당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는 의지와 신념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국민 각자가 낸 보험료를 연금으로 되돌려 받는 것 외에 정부 노력으로 국민께 더 많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게 포함돼 있다"며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부담한 보험료에 비해 최대 5.5배에서 1.3배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취약계층에게는 국민연금보험액을 보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주에 발표한 정부 기초연금안에 대해서 청장년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고,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까지 하는 주장도 있다고 들었다"고 언급한 박 대통령은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번 안에 3040대 포함한 미래세대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설계했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져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이익이란 걸 확실히 설명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을 대신해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와 국무위원들, 수석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이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각자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박 대통령 "내년 정부예산안 편성, 정기국회부터 시작"

지난 26일 확정된 내년 정부예산안과 관련해선 "내일 모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유례없는 세수 부족과 경제상황 때문에 기초연금을 포함한 몇몇 공약사업을 일부 조정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국민께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했지만 정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란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일부 조정 있었지만 저는 앞으로 국민경제와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약속드린 공약을 임기 내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 나라 살림에서 불요불급한 곳에 국민세금이 쓰이는 것은 없는지, 국가 지원에 있어서 낭비는 없는지, 단돈 1원이라도 헛되이 쓰는 일이 없도록 지출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또 세금 부과하고 징수한다든가 기존 세수 감면 조치를 조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지난 세법개정안 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같이 세금과 국가예산이란 귀중한 돈을 사용하는 공무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하고, 정부는 엄정한 재정운용과 투명한 정보공개 등 모든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앞으로 납세 관련 많은 세금 납부한 사람들에 대해 그에 상응한 평가가 돌아가고 세금을 탈루한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탈세는 대한민국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만 잘 살겠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위로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4분기 경제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선 "그간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4분기부터는 경제활성화 관련 정책들이 현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가시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한 가지 경계할 것은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다"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정부와 국회는 기업이 신바람 나게 일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그런 점에서 지난 국무회의에서 밝혔듯이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은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야만 가능하다"며 "예를 들어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 8.28 전월세 대책 관련 지방세법 등 9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아직도 통과되지 못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들 입법이 완료되면 주택거래량이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는 만큼 관련 법안들이 하루빨리 통과돼서 서민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기국회와 관련해선 "특히 지난주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 세법개정안 포함해 지금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정부는 정책 개발과 집행에, 기업은 투자에, 국회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경제활성화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각자 영역에서 모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30일 발표할 예정인 창조경제타운 사이트 개설과 관련해선 "다음 주에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창조경제타운이 개설되고, 소프트웨어 혁신 전략이 발표된다"며 "내년도 예산안에도 창조경제 기반확충을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했고, 기업들도 창조인재육성과 산업 간 융복합 신산업 창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창조경제가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다. 이제는 모든 경제주체가 본격적으로 참여해 좋은 성공사례 만들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이번 주말에 APEC, ASEAN+3/EAS 다자회의와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등 세일즈 외교를 떠난다. 세일즈 외교에 있어서 해당국에 SOC와 자원개발 등 대규모 국책사업 수주 지원이나 FTA 체결 같은 교역과 투자장벽 해소 못지않게 우리 인력의 해외진출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우리 인력의 해외진출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영토 확장,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진출 지역과 다변화, 양질의 수요처 발굴, 맞춤형 인재양성,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 등 이런 정책을 더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한상네트워트 등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해 우리 인력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창번 미래전략수석은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창조경제타운 사이트 메뉴를 10분간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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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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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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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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