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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정기국회] 상임위·국감, '경제민주화 논쟁' 어디까지?

기사입력 : 2013년09월30일 17:18

최종수정 : 2013년09월30일 17:28

새누리 "이제는 민주화보다 살리기" vs 민주 "을지키기 쟁점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경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여야 지도부 간 협의한 의사일정 협의 건 등을 처리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여야가 30일 민생살리기와 국회 상임위원회 정상화에 합의했으나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방점은 각각 '경제살리기'와 '경제민주화'에 찍혀 있어 10월 1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는 치열한 '갑을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일단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에 조성됐던 당정 주도의 경제민주화는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돼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발언과 함께 여당과 정부의 현안 논의에서는 거의 빠진 상태다.

당정은 '규제보다 성장'에 무게를 두고 경제민주화법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돌아섰고 야당의 갑을논쟁에 등을 돌렸다. 여권이 재계의 입장을 반영, 정치 이슈의 방향을 틀어버린 모양새다. 결국 경제민주화는 최근 여당 주도의 국회 이슈에서 벗어나는 모습이고, 세제개편안·기초연금·채동욱 사퇴 등이 빈자리를 채웠다.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종합상황실을 설치,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부대표를 중심으로 한 상황팀과 김학용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중심으로 한 이슈대응팀으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의 방향은 주요 정책적 목표를 경제엔도르핀 국회로 정했다"며 "(저희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하고, 침체된 기업·서민경제 등 이런 것을 일으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 과제를 잘 실천하기 위한 6대 실천과제 126개 중점법안을 선정해 의원님께 배포해 드렸다"며 "6대 실천과제는 경제활성화·안전한 사회만들기·사회통합·합리적 제도의 개선·안심보육 튼튼교육·국민권익보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중 경제를 살리기 경제엔도르핀 9개 법안은 ▲일자리 창출 법안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창조경제 실현 법안 ▲기업 및 투자 활성화 법안 ▲상생경제 구현 법안 등"이라며 "최우선적으로 각 상임위가 챙겨달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정부 예산안이 이번 주 국회로 넘어올 예정"이라며 "민생경제 살리기·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들을 잘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맞아 경제민주화 입법을 통한 '을지키기 쟁점화'에 재차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을을 위한 행진곡2' 출판기념회에서 "나는 우리 '을지로위원회'에 우리 정치의 갈 길에 대한 정답이 들어있다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입만 열면 민생을 말하면서 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선전하지만 민주당은 단 한 번도 민생을 외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우리 민주당이야말로 부단히 현장 속에서 진정으로 민생과 만나고 을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이미 남양유업을 시작으로 을지로위원회는 고통 받는 을들을 위해 중재에 나서서 교섭이 타결된 곳이 9곳이나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과 을지로위원회는 서민·중산층을 위하고 기로에 서있는 을들을 위해 계속 열심히 뛸 것"이라며 "을지로위원회는 이제 우리시대에 민생 최전선의 전위대"라고 덧붙였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지난 5월 달에 을지로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했고 6월 국회에서 을을 위한 입법 노력을 최선을 나름 다해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시간이 부족하고 새누리당의 방해에 의해서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우리 민주당 127명 의원은 을을 위한 입법 개선 의지를 담아 오늘부터 24시간 비상 국회 활동을 들어갈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여야가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라는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돌진하고 있어 10월부터 본격화될 정기국회 상임위원회의장 및 국감장에선 날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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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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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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