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한은 "따로가는 고용-경기, 베이비부머 고령화 때문"

기사입력 : 2013년10월02일 15:40

최종수정 : 2013년10월02일 15:40

"경기 좋아져도 '고용의 질' 개선 어려워"

[뉴스핌=우수연 기자] 2000년대 이후 나타난 고용과 경기간 비동조화 현상이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화되며 인구구조가 변화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 정선영 전문연구원은 2일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외환 위기 이전과 비교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경기와 고용간의 뚜렷한 비동조화가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에는 경기와 총고용이 같이 움직이는 정도가 96%에 달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64%로 크게 하락했다.

정 연구원은 "베이비부머를 통한 고령화가 총고용의 구성이나 각 고용세부부문의 특성을 변화시켜 고용의 경기 비동조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50대 이상의 고용이 우리나라 총고용에서 미치는 영향력(비중)이 커졌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즉, 1990년대에 주고용층 연령(25~49세)에 속했던 베이비부머 세대 중 많은 인구가 현재 50세 이상의 장년층으로 이동했고, 이제는 이들의 고용이 우리나라 전체 고용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는 얘기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고용 구성에서 20~30대 취업자 비중은 1990년대 55%에서 2000년대에는 45%로 축소된 반면 40대 이상의 취업자 비중은 31%에서 40%로 증가했다.

그러나 늘어난 50대 이상의 고용에는 노후 생계를 위한 임시직 근로자나 고용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가 대다수 포함돼있다. 경기가 개선돼 총고용이 늘어나도 '고용의 질'은 보장받기 어렵다는 의미다.

또한 정 연구원은 50세 이하 고용의 경기 공행성이 큰 폭으로 하락한 점도 비동조화 현상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고용과 경기의 공행성을 나타내는 지수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나, 20~30대의 하락폭이 대부분의 연령대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났다.

공행성에 대한 기여도(고용비중*경기공행성) 측면에서도 50세 이상의 고용의 기여도는 13%p에서 16%p로 소폭 상승했으나, 젊은 세대(50세 이하)의 고용에 대한 공행성 기여도는 61%p에서 47%로 크게 하락했다.

정 연구원은 이를 연령별 종사상 지위의 차이로 해석했다. 50대 이상의 장년층은 고용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이나 임시근로직의 비중이 높고, 50대 이하의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나 상용근로자가 더 많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그는 "2000년대 이후에는 경기가 개선되어 총고용이 증가해도 젊은 계층의 취업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장년층의 고용만 늘어날 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