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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산업부 '甲'의 도덕성? 징계중 65%가 금품수수 음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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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의원 "금품수수 공무원, 산하기관 및 관련기업 무제한 취업 금지해야"

[뉴스핌=홍승훈 기자]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건수 중 64%가 금품수수 및 음주사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소문만 무성했던 실물경제 부처 공무원의 '갑(甲)'의 횡포가 사실이었을 개연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7일 전정희 의원(민주당)이 안전행정부의 중앙징계위원회와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이들 실물경제부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64%가 금품(향응․뇌물)수수와 음주사고(운전․폭행) 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총 징계건수는 83건으로 이 가운데 31건이 금품, 향응, 뇌물수수, 22건은 음주운전과 음주폭행 등이었다.

금품수수로 분류되는 징계를 살펴보면, 산업부는 금품수수 10건, 향응수수 13건으로 총 26건이며, 중기청은 총 4건으로 이중 3건은 금품과 향응을 함께 수수했고, 특허청은 뇌물수수만 3건이었다.

특히 지난 2011년 산업부의 징계건수는 18건으로 예년대비, 여타 기관대비 폭증했는데 이는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비리제보가 잇따르며 총리실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금품수수(13건) 등 총 18건의 징계가 이뤄진 것. 당시 행정안전부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지경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견책과 함께 징계부과금을 조치했다.

음주사고로 분류되는 징계는 산업부의 경우 음주운전 10건, 음주측정 거부 1건 등 총 11건이며, 중기청은 음주운전 5건, 음주폭행과 음주 후 소관 각각 1건으로 총 7건, 그리고 특허청은 음주운전 3건과 음주운전 및 물적손해 1건으로 총 4건으로 분석됐다.

전정희 의원은 "실물 경제부처 공무원의 전체 징계건수 중 금품향응 수수 및 음주음전 등이 60%를 넘어선다는 것은 부처 공무원(갑)의 횡포가 관행적으로 이뤄져왔음을 짐작케 할 뿐만 아니라 원전비리에서 보듯 납품 및 하도급 관련해 청탁 등의 비리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산하기관 및 관련 업계 재취업 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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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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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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