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경제회복은 더 늦어진다"며 APEC의 보호무역주의 동결조치 연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도네시아 발리 소피텔호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 선도발언을 통해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APEC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선도발언에 나서 "우리 APEC 회원국들은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앞장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무역자유화를 위해서는 다자무역체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APEC 회원국들이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태자유무역지대(FTAAT)를 실현하기 위해 APEC 내에서 다양한 지역통합 논의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는 두 차례의 금융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호개방을 통한 국가 간 자유무역의 증진이 경제회복을 위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무역자유화는 재정 부담을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소비자 후생 증진 등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APEC 회원국들은 1994년 채택된 보고르 선언을 시작으로 역내 국가 간 상호 개방과 무역 자유화를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을 창출해 왔다"며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전 세계 자유무역체제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선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어느 나라든 경제가 어려워지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며 "하지만 우리가 과거 역사로부터 얻은 귀중한 교훈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경제회복은 더 늦어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한 나라의 작은 보호무역조치가 다른 나라의 보복조치를 촉발하고 여러 가지 상승효과를 거쳐 더 큰 보호무역주의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보호무역조치는 작은 것이라도 함께 경계해야 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런 의미에서 보호무역주의 동결조치를 2016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약속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한국의 경제성장이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체제에 따른 자유로운 교역에 힘입었다며 "최근 들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 차원에서 무역자유화와 무역규범을 강화하고 보호주의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교착상태가 계속되면 WTO가 세계무역 자유화를 계속 보장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도 손상될 것"이라며 "APEC 정상 차원에서 WTO 무역협상의 진전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한국은 발리 WTO 각료회의가 세계를 향해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보내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WTO 각료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APEC 내 지역통합과 관련해선 "APEC 내 다양한 지역통합 논의들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모든 나라들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것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FTAAT를 실현하는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현재 아태지역에서는 여러 논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지만, 각각의 논의가 지류라면 FTAAP은 큰 강에 비유할 수 있다"며 "우리는 다양한 지류들이 큰 강으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러 통합 논의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FTAAP의 장애요인에 대해 "APEC 회원국 중에는 다양한 FTA 추진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나라가 있는 반면, FTA 경험이 적은 나라들도 있다"며 "회원국들 간에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FTA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해나가는 것은 FTAAP으로 향해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