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출범한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Free Trade Zone)에 대해 서비스분야 개방이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8일 오전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중국정부가 이번 조치를 마련한 것은 등소평 이후 진행된 개혁∙개방정책을 한 단계 심화시키고 기존 제조업 위주 개방정책에서 진일보해 서비스 산업에서도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라고 말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외국기업과 합작형태로 영리 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에 대해 기존 합작투자 이외에도 외국투자자가 단독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 점을 꼽았다.
현 부총리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서비스분야에서도 대외개방과 경쟁촉진을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우리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또 ‘3차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에 대해 “지난 1∙2차 대책과 마찬가지로 격주단위로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해 대책의 성과가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음번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기국회 경제분야 주요 법안 추진현황’도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그동안 경제활력 제고와 국제과제 이행 등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여러 정책패키지들이 적시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각종 법안의 제∙개정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합심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분야는 경제분야에서 100여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 부총리는 “당정간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회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