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정책 타깃 빗나가고 리스크 키운 공유형 모기지

기사입력 : 2013년10월08일 16:44

최종수정 : 2013년10월08일 16: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젊은 수요층만 지원 집중, 40대 수요층 "형평성 없다" 불만

수익 및 손익 공유형 모기지가 생애최초 구입자만 지원해 30대 등 젊은 층에게만 수혜를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 정책이 타깃이 잘못 설정됐고 자칫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연소득은 7000만원 이하인데 신혼 때 집을 샀다가 팔았던 적이 한번 있어요. 딸과 아들이 곧 중학교에 들어가니깐 방이 3개 있는 집이 필요한데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가 없네요. 그때 왜 돈도 안되는 집을 샀는지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경기도에서 전용 85㎡ 규모 아파트를 사기 위해 정부가 새로 내놓은 공유형 모기지를 받으려다 실패한 김모씨(45)의 하소연이다. 연 1%대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공유형 모기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만 대출을 해주기 때문이다.
 
수익 및 손익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공유형 모기지는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1~1.5%대의 연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금융 상품. 이후 집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이익과 손해를 국민주택기금과 공유한다는 개념의 새로운 대출 상품이다.
 
'8.28 전월세 대책'에서 처음 도입된 이 상품은  최근 실시된 시범사업에서 단 54분 만에 대출 신청 한도인 5000명의 신청을 받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이면에는 불만과 함께 형평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정책 '타깃'(목표)가 빗나갔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공유형 모기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때문에 집을 넓혀 이사 가려는 사람이나 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은 배제된다.

이 규정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한창인 40대 수요층의 불만이 높다. 실제 지난 10월 1일 모기지 대출을 신청한 5000명 가운데 40대 가구주는 21.4%로 20%를 간신히 넘었다. 65.5%를 차지한 30대의 3분의 1 수준. 

정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최초로 집을 사는 연령은 평균 만 39세다. 30대에 내집을 갖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 셈이다. 모기지의 타깃이 주거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셈이다.
 
한 40대 가구주는 "집이 필요한 사람은 이제 막 신혼 생활을 시작하는 30대가 아니라 애들에게 방을 줘야해서 25평(전용 60㎡) 집이 필요한 40대일 것"이라며 "집을 사라고 유도하는 대책이라면 소득 제한이 있는 것은 당연하더라도 재구매자를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토로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생애최초자만 지원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시스템 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은 든다"면서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게만 정책 지원이 집중되면 아무래도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에서도 공유형 모기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에서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재구입자는 지원프로그램이 없다. 재구입자까지 지원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크게 요동칠 우려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구입자를 지원하는 방안은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찾기 어렵다"며 "일반인이 주택을 사고 파는데까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20~30대가 대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면 기금 운용 면에서 리스크(위험성)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30대는 상대적으로 40대에 비해 직장 생활을 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장기 주택 모기지 대상으로 알맞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 하지만 자산이 적고 실직 등으로 대출이자를 제때 갚기 어려운 위험이 높다. 때문에 기금 안전성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정재호 목원대 교수는 "집을 사는 수요층의 나이가 젊어질수록 생활환경이 불안한 것도 사실"이라며 "자칫 이들 젊은 층 대출자가 제때 이자를 갚지 못하면 기금 운용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7000만원이라는 연소득 상한선도 불만 꺼리다. 7000만원이란 숫자 자체가 합리적인 계산을 토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기금 대출 상한선을 조금씩 올리다보니 만들어진 숫자라는 지적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공유형 모기지는 주거복지 대책이라기 보다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런 만큼 맞벌이 부부 등을 고려해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