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최헌규 강소영기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人民)은행은 국무원 허가를 거쳐 9일 EU 중앙은행과 3500억위안(유로화 기준 최대 450억 유로) 규모의 통화스왑(통화스와프)협정을 체결했다고 자체 사이트를 통해 10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중국이 EU 통화당국과 처음으로 통화스왑을 체결하는 조치로, 위안화 무역결제및 역외 위안화 금융거래 확대등과 함께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한층 촉진 시킬 바탕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과 EU당국은 이를 통해 양측간 경제 무역 협력을 확대하고 금융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인민은행 사이트는 중국-EU양측간 통화 스왑은 3년간 유효할 것이며 쌍방 합의하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국제결제은행(BTS) 총재회의에서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장과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유럽중앙은행(ECB)총재는 10월 9일 정식으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체결은 유로화 지역에서 위안화 시장의 발전을 위한 유동성 강화에 도움을 주고, 역외 시장에서 위안화 사용규모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과 유럽의 통화스와프 체결은 통화금융 측면에서의 중국 인민은행과 EU 중앙은행의 협력이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올해들어 중국 인민은행과 EU 중앙은행은 중국-유럽 양자간 통화 스와프 체결을 놓고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해왔다.
중국은 지난 2001년 처음으로 태국과 20억달러규모의 통화스왑을 체결한 바있으며 2008년 12월에는 한국과 1800억위안 규모의 통화스왑(2011년 10월 3600억위안으로 확대)을 체결했다.
특히 중국은 2007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2008년 12월~2011년 12월까지 총 14개국과 1조3012억위안 규모의 통화 스왑을 체결했다.
중국은 위안와 국제화를 촉진시킬 목적하에 2008년 한중 통화스왑 이후 2009년 홍콩 말레이시아 벨로루시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2010년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2011년 뉴질랜드 우스베키스탄 몽골 카자흐스탄 등으로 통화스왑 체결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2012년 들어서는 아랍에미레이트 말레이시아 터키 호주 등으로 통화스왑 협정 국가를 늘려왔다.
중국은 주요 교역국들과의 통화스왑을 통해 위안화를 무역 및 투자 결제 통화로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역외 위안화 시장을 촉진 하고 역외 위안화 자금이 부족할시 유동성 지원을 통해 위안화 경제권을 확장시킬 계획이다.
중국 당국은 또한 통화스왑 실행으로 교환되는 상대국 통화를 중국기업의 무역결제 및 대외 직접투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위안화 무역결제확대와 역내외 위안화 자금의 유출입 경로 확대, 홍콩 싱가포르 런던 등 역외 시장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진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인데 특히 최근들어서는 영국 런던이 역외 위안화 시장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어 국제 금융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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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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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