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적 평가절하' 등 환율 항목 사라지고 정책 협력 강조
[뉴스핌=김사헌 기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미국 단기 재정 불확실성 문제에 긴급하게 대처하라고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11일(미국 현지시각) 채택하면서 폐막했다.
이번 공동성명서는 또 미국 양적완화(QE) 축소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정상회의의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통화정책의 변화에 대해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주요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세계경제에 대해서는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다만 "선진국 경기가 개선 조짐을 보이는 반면 다수 신흥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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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0월 11일 워싱턴 D.C.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자들이 국제통화기금 총재와 세계은행 총재 등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Xinhua/뉴시스] |
한편, 이번 성명서에는 그 동안 채택해 온 환율 문제에 대한 경쟁적 평가절하 억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환율을 활용하지 말라던 문항은 사라졌다. 다만 국내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세계경제 성장관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또 이 정책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관리하는데 협력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아래는 이번 G20 공동성명서 전문.
1. 9월 G20 정상회의 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 개선 신호가 나타나면서 세계경제 회복이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경제 성장의 주된 동력인 신흥국의 성장은 둔화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전망은 여러 국가에서의 지나치게 높은 실업 등 도전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보여주며, 하방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은 단기적인 재정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강하고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며 자본이동의 변동성이 중요한 도전과제로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 구조개혁 및 강한 건전성 조치들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통화정책의 기조가 변할 경우 지속적으로 신중하게 조정하고 시장과 명확히 소통할 것이다. 우리는 자국경제 성장을 위한 각국의 국내정책들이 세계경제와 금융안정에도 기여하고, 여타국에 대한 파급 효과도 관리할 수 있도록 공조할 것을 약속한다.
2. 우리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집합적, 개별적(국내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개혁의 출발점인 상트 페테르부르크 액션플랜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전념할 것이며, 종합적인 성장전략을 추가로 개발해 내년 호주 브리즈번 정상회의에서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최우선과제다. 우리는 국가채무를 지속 가능한 경로로 올려놓기 위해 중기 재정전략을 단기적인 경기여건을 고려하면서 유연하게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3. 우리는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투자재원 조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승인된 민간부문의 투자 흐름에 대한 추가적인 작업을 포함한 작업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국내 자본시장 발전 촉진, 글로벌 저축의 투자로의 중개채널 개선, 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관투자자들의 장기투자 확대를 위한 상위원칙' 이행을 위한 조치들을 파악할 것이다. 특히 신흥개도국 인프라 투자를 위한 추가적 재원조성을 위해 세계은행과 지역개발은행들의 작업들에 주목한다.
4. 우리는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안을 조속히 비준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한다. 새로운 쿼터 공식에 대한 최종 합의 과정이 제15차 쿼터 일반검토와 통합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서울정상회의에서 합의하고 로스까보스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재확인한 바와 같이 2014년 1월까지 쿼터 공식과 15차 쿼터 일반검토를 완료하기 위해 전체 IMF 회원국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5. 우리는 채무관리 관행의 개선을 지지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이 진행 중인 작업을 환영한다. 우리는 '국가채무관리 가이드라인'의 개정과 갱신 과정에 기여할 것이며, 2014년 초 IMF와 세계은행(WB)에 의한 이 작업의 완료를 기대한다.
6. 우리는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정상들이 동의한 도전적인 조세 관련 의제의 이행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것이다. 글로벌 포럼과 OECD의 정기적 보고, 특히 조세정보 자동교환의 새로운 국제기준 마련,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BEPS)에 관한 액션 플랜의 이행에 대한 보고를 기대한다.
또한 글로벌포럼이 정보교환의 효과적 이행에 대한 국가별 종합적인 등급 배분 작업을 완료하고, 기준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할 필요를 재확인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작업에 대한 약속도 반복한다.
7. 우리는 더 강화된 복원력을 갖춘 금융기관, 대마불사 종결, 투명성과 시장 건전성 제고, 그림자 금융의 잠재적인 시스템 리스크 완화를 통한 규제공백 감소, 정보격차 해소 등을 포함한 진전을 바탕으로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승인한 금융규제 개혁의 이행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지속할 것이다.
8. 우리는 최근 AfDB(아프리카 개발은행) 기금 충당뿐만 아니라 IDA(국제개발협회)의 17차 기금충당에 기여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9. 우리는 국제기구와 기타 관련 단체가 G20에 제출한 보고서를 환영하며, 그들의 지속적 작업을 기대한다.
10. 우리는 올해 의장국인 러시아의 리더십에 감사하며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채택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협력함에 있어 내년도 의장국인 호주의 리더십을 기대한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